- 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체포 피하려 헌재 출석 거부? 윤석열, '시간끌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체포가 두려워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측은, 불과 3일 만에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헌재에 갈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을 카드로 활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헌재 출석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울며 매달렸다vs망상이다"...개혁신당 '막장 드라마' 전개
국회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내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허은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측의 설전이 정책이나 노선 차이를 넘어 개인적 감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정당 정치의 품격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허은아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그림자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의 현 사태는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폭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당 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명 변경, 상임고문 임명, 회계 처리, 강령 및 정책 수립 등 당의 핵심 사안에서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마라"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내 권력 구도의 비정상적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허 대표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허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자신에게 구걸하다시피 했다는 폭로로 맞대응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당원소환제라는 강수를 꺼내들며, 허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 투표 추진까지 예고했다.이번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이 당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무총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경질의 표면적 이유였다. 이후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마저 해임하고 측근인 정성영 당협위원장을 발탁하면서, 당직자들의 집단 반발과 당무 거부로 이어졌다.현재 개혁신당은 창당 주역과 현 지도부 간의 극한 대립으로 분열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선 차이나 운영 방식의 충돌을 넘어, 소수 정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힘내라" 영치금으로 쏜다! 조국, '윤석열 퇴진' 집회에 커피 1000잔 지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 열리는 '윤석열 즉각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쏜다.9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회에 '조국혁신다방'이라는 이름의 커피 트럭을 보내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시민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특히 '조국혁신다방'이라는 명칭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에도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노력하는 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혁신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으로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지난달 14일 사비로 커피 333잔을 선결제해 제공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국혁신다방' 운영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분변도 못 가리는 정치"...이준석이 비판한 '백골단 사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 단체를 국회로 초청해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9일, 김민전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를 '반공청년단'이라 칭하며, 그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민주노총 등의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백골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을 더했다.이에 대해 김민전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옹호했다.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도, 관저 인근에서는 하얀 헬멧을 착용한 청년들이 체포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골단'이라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를 국회로 초청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이는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결국 김민전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았고,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게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尹, 3중 저지선에 패닉룸까지..요새화된 관저 '대치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8일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며, 1차 때보다 2배 많은 300명 이상의 체포조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도 고려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주말을 피해 평일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날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야당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지지층에게 건재함을 알리며, 경호처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대통령 관저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됐으며,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까지 구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국민을 호도하면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ㅍ관련해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동규, 증언 중 울분 속 이재명 향해 "왜 째려봐! 다 뒤집어씌우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왜 째려보느냐"며 소리를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었다. 대장동 사업 공모 관련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자꾸 꼬리 자르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 다 뒤집어씌우려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분 눈싸움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라며 고성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부는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휴정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재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결됐다. 재판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불편해한다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기일 외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에는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윤 대통령, 도주했나? 공수처장 "가능성 배제 못 해"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된 '도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수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윤 대통령이 숨어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결국 오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하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특히 김 의원이 "만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공관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관저로 한정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에 수색 범위를 여전히 관저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오처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차벽·철조망·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한남동 관저가 '철옹성'으로 변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전쟁을 앞둔 요새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으로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현장 취재 결과, 관저 정문은 대형버스 7대로 완전 봉쇄된 상태였으며, 내부 차량 출입 시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었다. 관저까지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언덕 굽잇길과 한남초등학교 인근 산책로도 철조망으로 완전 봉쇄되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특공대 30여 명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사태, 2015년 안산 인질극 등에 투입된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대부분이 군 출신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맞서 경호처는 750명의 경호처 요원과 500여 명의 수방사 군 병력을 총동원할 태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관저의 지형적 특성상 최후 방어 고지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로 2700여 명의 기동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심지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70대 시위 참가자들은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예고해 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방장관 공관 등으로의 이동에 대비한 체포 계획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이 국회의원 '해고' 한다?… 역대급 '정치 혁명'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