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최상목 권한대행 대응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를 비롯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여 미국의 새로운 통상 및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정책들이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탄핵 위기 속 청문회, 수두룩한 '빼박 증거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첫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수사의 위헌성,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내란 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월3일 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 이후인 오후 11시 10분까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비상입법기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쪽지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가 그중 하나로, 이는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쪽지를 못 봤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정황이 없어서 (내용은 보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 갑자기 접힌 종이를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어제 윤 대통령이 진술한 것과 비교하면 최 권한대행은 거짓말쟁이인가"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을 추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대통령 지시 없이 군인이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반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군령권을 가진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지시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배경을 물으며 "위법한 체포 집행"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역량도 부족한데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법안)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정 운영의 책임을 도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여러 번 거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과거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동감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증인에 채택된 윤 대통령 등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표결해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손을 들었다.여당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번 청문회 핵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해 달라"고 했다.이에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증인 요청한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방송인) 김어준 씨다. 민주당은 김 씨가 피해자여서 증인채택에 동의 못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 출석하기도 했다"며 "(국정조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권고라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김건희 "작살 회 맛있다" 한마디에..경호처장 작살 들고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가두리에 넣어둔 생선을 작살로 잡는 '연출 쇼'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의전', '사적 이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20일 박 전 원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가 '바다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회가 먹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처장이 나서서 생선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김 여사가 직접 작살로 잡는 모습을 연출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이게 바로 그 생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김 여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화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덧붙였다.문제는 이번 '가두리 작살'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생일에 맞춰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제작해 바치는가 하면, 김 여사 생일에는 고급 의전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을 가득 실어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야권은 김 처장의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과잉 충성'이며, 군 시설 및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황제 경호'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해군 함정을 개인적인 유흥 목적으로 이용해 지인들과 호화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해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조사 검열’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은 21일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연희, 김영환, 이강일,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며, 이달 들어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고, 진보 응답자들은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 및 강경 대응 전략이 피로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상임고문단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보수층 결집 외에도 중도층 이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5.7%p 상승하고 민주당이 3.2%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을 땐 조용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를 검열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론조사 편파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예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검열과 독재적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독재의 쌍둥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권영세, 폭동 사태 감싸기.."광기 어린 마녀사냥 말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대규모 폭력 시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사태로, 법원과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고, 법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창문과 외벽을 파손했다.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며 큰 소동을 일으킨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했으며,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과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력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태의 진정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폭력적 대응을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치의 깃발을 들고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권 위원장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번 사건을 폭도들의 행위로 낙인 찍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있다"며 이들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민주노총 시위대에게는 순한 양처럼 대하면서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강경 대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한편,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15자에 불과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구속영장의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영장 발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에만 눈이 먼 거대 야당, 수사기관들, 그리고 비겁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방어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 논란과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시위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윤상현 의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며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과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폭력 사태를 부추긴 것은 아니며, 단지 연행된 시민들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발언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그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구속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폭력적인 시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단순히 법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대립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비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