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기소 vs 내란 단죄" 윤석열 구속 기소에 여야 격돌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부실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엄정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검찰이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가 수사 없는 '면책적 기소'라며 향후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민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단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기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 성실히 임하고 극우 지지자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양당은 사법부를 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윤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감옥 VIP' 윤석열, 구치소에서도 포기 못한 머리 세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교정당국의 협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0010(윤석열 대통령 수인번호)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교정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의 대기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첫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일인 지난 21일에 이어 4차 변론기일이었던 이날에도 단정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2대8 가르마에 한껏 힘준 헤어스타일을 선보였고 수의 대신 빨간 넥타이와 검은 정장을 갖춰 입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번호(수인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의 뒤에는 김성훈이 있었다"며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차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혜성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승인한 인물은 누구인가. 메이크업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또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정당국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며 "불법이 더해진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성난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 50% 육박? 충격적인 반전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14건의 전국단위 선거여론조사 중 11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진영 대선 후보 1위로 부상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2020년과 2024년 총선 당시의 오판을 떠올리게 한다. 두 선거 모두 보수정당이 여론조사 상승세에 고무되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참패로 이어졌다. 2020년에는 '샤이 보수' 가설이 제기되었고, 2024년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원맨쇼로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한 '보수 과표집'으로 치부하긴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전화면접조사가 ARS보다 신뢰도가 높은데, 최근 일부 ARS 조사에서 나타난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11.9%)과 보수 진영의 압도적 우세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여론조사 꽃'으로 불리는 신뢰도 높은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되자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시했고, 당은 이를 새로운 전략 수립의 계기로 삼고 있다.
- "트럼프 정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최상목 권한대행 대응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를 비롯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여 미국의 새로운 통상 및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정책들이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탄핵 위기 속 청문회, 수두룩한 '빼박 증거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첫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수사의 위헌성,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내란 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월3일 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 이후인 오후 11시 10분까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비상입법기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쪽지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가 그중 하나로, 이는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쪽지를 못 봤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정황이 없어서 (내용은 보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 갑자기 접힌 종이를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어제 윤 대통령이 진술한 것과 비교하면 최 권한대행은 거짓말쟁이인가"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을 추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대통령 지시 없이 군인이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반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군령권을 가진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지시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배경을 물으며 "위법한 체포 집행"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역량도 부족한데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법안)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정 운영의 책임을 도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여러 번 거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과거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동감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증인에 채택된 윤 대통령 등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표결해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손을 들었다.여당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번 청문회 핵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해 달라"고 했다.이에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증인 요청한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방송인) 김어준 씨다. 민주당은 김 씨가 피해자여서 증인채택에 동의 못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 출석하기도 했다"며 "(국정조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권고라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 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김건희 "작살 회 맛있다" 한마디에..경호처장 작살 들고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가두리에 넣어둔 생선을 작살로 잡는 '연출 쇼'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의전', '사적 이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20일 박 전 원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가 '바다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회가 먹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처장이 나서서 생선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김 여사가 직접 작살로 잡는 모습을 연출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이게 바로 그 생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김 여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화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덧붙였다.문제는 이번 '가두리 작살'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생일에 맞춰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제작해 바치는가 하면, 김 여사 생일에는 고급 의전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을 가득 실어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야권은 김 처장의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과잉 충성'이며, 군 시설 및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황제 경호'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해군 함정을 개인적인 유흥 목적으로 이용해 지인들과 호화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해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조사 검열’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은 21일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연희, 김영환, 이강일,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며, 이달 들어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고, 진보 응답자들은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 및 강경 대응 전략이 피로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상임고문단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보수층 결집 외에도 중도층 이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5.7%p 상승하고 민주당이 3.2%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을 땐 조용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를 검열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론조사 편파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예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검열과 독재적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독재의 쌍둥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