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 시위, '폭동' vs '의견 표현' 고민정-이준석 충돌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여야 정치인이 '폭동'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시위의 성격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5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동덕여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 파손과 학내 구성원 겁박은 폭동"이라며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고 의원을 겨냥했다.두 의원의 논쟁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동덕여대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기에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파괴, 포털 서버 공격 등은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부인해도 내란인 것처럼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라고 맞받아쳤다.이번 논쟁은 단순히 '폭동'이라는 단어 선택 문제를 넘어, 폭력 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와 함께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폭력 행위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한편, 동덕여대는 작년 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래커칠 시위 등으로 24억~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포함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에 노동계 충격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변화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조건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좌장을 맡아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요 쟁점을 직접 정리하며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을 주도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대 측으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를 향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저 또한 이 점에 대해 설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다.이 대표는 "노동시간제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아래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예외를 두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한정해, 연봉 1억50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동의할 경우, 현행 총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및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재계는 반도체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손우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 역시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예외적인 제도인데, 반도체특별법은 또 다른 예외를 만들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연구개발이 핵심이다"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해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정 상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안기현 전무는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노동계 측 손우목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유지된다고 해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전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재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 변화가 당내 의견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접견 두고 난장판..국힘 내 분노 확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개인적 차원의 면회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동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 관계였고 검사 시절에도 친분이 깊었다"며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면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개인적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는 쓴소리 한마디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간적 도리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인사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으며 "여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인간적 도리는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처럼 보일 것이고 무책임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접견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접견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적 도리 차원의 방문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내부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당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적반하장!"… 북한, 美 '불량국가' 딱지에 발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향해 공식적인 비난 담화를 발표하며 북미 관계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발단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때문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인용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담화는 루비오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 망발"이라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적대적인 대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적 대응까지 시사했다.이번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은 첫 공식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초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탐색전'을 펼치던 북한이 '불량국가' 발언을 계기로 '강 대 강'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 거세진 정권교체 바람..여당 후보들 추격전 시작
설 연휴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재창출 의견(39~4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했다.KBS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3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에서는 57%가 교체를 지지해 29%의 재창출 지지층과 28%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4%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교체 59%, 재창출 33%로 26%p 차이를 기록했다. SBS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3%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55% 대 36%로 격차가 19%p였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3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여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7%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4%, 한동훈 전 대표 7%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이 대표 36%, 김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였다. S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8% 순이었다.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KB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 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조사됐다. SBS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김 장관(42% 대 28%), 오 시장(42% 대 26%), 한 전 대표(41% 대 22%), 홍 시장(41% 대 27%)을 모두 앞섰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41%였으며, SBS 조사에서는 양당이 각각 39%로 동률을 기록했다.무당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연말 대비 무당층(14%)이 7%p 감소했고, SBS 조사에서는 무당층(15%)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둔 12월보다 8%p 줄었다. 이는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K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법정 기한 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조사기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 연휴 마지막날 평산마을行… '원팀' 강조한 李,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친문계 인사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이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서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평가에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미 대화 경험 공유,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개헌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만남은 최근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등 친문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특히 일부 친문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탄핵'을 고리로 비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차단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만남으로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고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北 연초부터 '간부 기강 잡기' 총력… 경제난 속 민심 다잡기?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고강도 간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 간부들의 비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까지 나서 연일 '기강 확립'을 외치는 모습이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칫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심 동요를 차단하고,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방 간부들의 '기강 해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남포시 당 책임 간부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된 자들과 음주 접대를 한 데 대해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인민들의 이익과 국가 재산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며 역시 엄정 조치 대상이 됐다.31일 노동신문은 '일꾼(간부)들의 사업방법과 도덕품성은 당의 존엄과 권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기사를 통해 간부들의 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신문은 '주먹구구식 일 처리, 군중 무시, 직권남용, 부정 축재'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엄과 권위, 나아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연초부터 고강도 기강 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동요를 막고 간부들을 다잡아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민생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부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가 만연할 경우 자칫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체제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 비판과 질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특유의 경직된 체제와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간부들의 일탈 행위를 단순히 '사상 무장'만으로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실질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간부들의 비리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진정한 '기강 확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상목 대행, ‘소통령’ 행보.."국정 쥐락펴락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대체로 ‘거침없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인해 국정 운영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경제, 안보, 외교, 치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고, 기획재정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 대통령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또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권도 행사했다. 지난 7일에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 단행을 지시했으며,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 계획을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정치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줄타기 전략’을 채택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야당이 추진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두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이러한 전략은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그가 국정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최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인지 수사’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설 밥상' 오른 한동훈, '조용한 귀환' 신호탄 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밥상 여론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동훈 대망론'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24일 한 전 장관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은 "기죽지 말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보자"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포스트 윤석열' 경쟁에 다시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 의원이 '팀 한동훈' 출신으로 '친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측근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한계' 의원은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자연스러운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조만간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실제로 한 전 장관 지지층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들(행한지)' 등 팬덤들은 '한동훈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물론 한 전 장관이 '정치적 칩거'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등장한 만큼, 정치적 행보를 완전히 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전 장관이 '설 밥상 여론'을 등에 업고 '조용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포스트 윤석열'을 향한 여권 내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