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재명의 파격 공약에 與 발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쏟아내며 사실상의 차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연설 초반, 최근 정국을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헌정파괴세력'이라 규정하며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선 구축을 시도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보편적 복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정책에서는 ABCDEF 전략이라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등 6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특히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울산 등 6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노동 정책에서는 파격적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4일 근무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외 정책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의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선보이며,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민생 살리기 SOS" 이재명, 30조 추경 카드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불황과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격 제안했다.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이 대표가 제시한 추경안의 핵심은 크게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해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 확대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동시에 이 대표는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바이오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등을 제안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외에도 이 대표는 △K-콘텐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 대표는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이 대표의 추경 제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민주, 조기대선 겨냥 'AI·방산·바이오' 성장 계획 가동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새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존 재정 정책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주당 내 대선 준비 조직으로 평가된다. 첫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계승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최근 경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세미나를 재개한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기존 재정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 이후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이 주도해왔으며, 확장 재정과 축소 재정,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논쟁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추세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일본·이스라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30대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연평균 1.8%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기존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중심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본부장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성장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IT) 역량을 활용해 AI, 문화, 안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ood(식량) 등 이른바 'ABCDEF'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헥토콘, 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와 유니콘 기업 100개(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핵심은 기술 기업을 성장의 중심에 놓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 6개가 탄생하면, 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전라, 충청,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성장 전략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로 당내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전통적 가치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했다.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 우선 전략은 성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복지는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와 문화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은 항상 민주적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 김영호 의원 역시 "민주당은 성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다만 분배 정책을 더 강조해왔을 뿐"이라며 "성장이 없는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김병욱 의원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하되, 그 수단은 성장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복지를 위한 재정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재정 중심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AI·바이오·방산' 중심 성장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민주당이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킬지,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동덕여대 시위, '폭동' vs '의견 표현' 고민정-이준석 충돌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여야 정치인이 '폭동'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시위의 성격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5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동덕여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 파손과 학내 구성원 겁박은 폭동"이라며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고 의원을 겨냥했다.두 의원의 논쟁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동덕여대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기에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파괴, 포털 서버 공격 등은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부인해도 내란인 것처럼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라고 맞받아쳤다.이번 논쟁은 단순히 '폭동'이라는 단어 선택 문제를 넘어, 폭력 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와 함께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폭력 행위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한편, 동덕여대는 작년 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래커칠 시위 등으로 24억~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포함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에 노동계 충격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변화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조건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좌장을 맡아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요 쟁점을 직접 정리하며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을 주도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대 측으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를 향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저 또한 이 점에 대해 설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다.이 대표는 "노동시간제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아래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예외를 두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한정해, 연봉 1억50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동의할 경우, 현행 총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및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재계는 반도체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손우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 역시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예외적인 제도인데, 반도체특별법은 또 다른 예외를 만들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연구개발이 핵심이다"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해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정 상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안기현 전무는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노동계 측 손우목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유지된다고 해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전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재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 변화가 당내 의견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접견 두고 난장판..국힘 내 분노 확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개인적 차원의 면회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동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 관계였고 검사 시절에도 친분이 깊었다"며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면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개인적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는 쓴소리 한마디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간적 도리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인사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으며 "여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인간적 도리는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처럼 보일 것이고 무책임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접견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접견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적 도리 차원의 방문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내부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당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적반하장!"… 북한, 美 '불량국가' 딱지에 발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향해 공식적인 비난 담화를 발표하며 북미 관계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발단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때문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인용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담화는 루비오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 망발"이라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적대적인 대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적 대응까지 시사했다.이번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은 첫 공식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초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탐색전'을 펼치던 북한이 '불량국가' 발언을 계기로 '강 대 강'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 거세진 정권교체 바람..여당 후보들 추격전 시작
설 연휴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재창출 의견(39~4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했다.KBS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3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에서는 57%가 교체를 지지해 29%의 재창출 지지층과 28%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4%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교체 59%, 재창출 33%로 26%p 차이를 기록했다. SBS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50%, 정권재창출 43%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55% 대 36%로 격차가 19%p였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36%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여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7%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4%, 한동훈 전 대표 7%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이 대표 36%, 김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였다. SBS 조사에서는 이 대표 35%, 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8% 순이었다.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다. KB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 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조사됐다. SBS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김 장관(42% 대 28%), 오 시장(42% 대 26%), 한 전 대표(41% 대 22%), 홍 시장(41% 대 27%)을 모두 앞섰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나타났다.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41%였으며, SBS 조사에서는 양당이 각각 39%로 동률을 기록했다.무당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KBS 조사에서는 연말 대비 무당층(14%)이 7%p 감소했고, SBS 조사에서는 무당층(15%)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둔 12월보다 8%p 줄었다. 이는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K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법정 기한 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조사기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 연휴 마지막날 평산마을行… '원팀' 강조한 李,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친문계 인사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이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서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평가에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미 대화 경험 공유,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개헌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만남은 최근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등 친문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특히 일부 친문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탄핵'을 고리로 비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차단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만남으로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고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