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단전 조작 딱 걸려.."‘단전 작전’ 사실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원들이 본관 4층으로 이동해 6분간 머물다가 새벽 1시 1분 승강기를 이용해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이들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초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으며,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 전체의 전력을 끊었다.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으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다. 이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나타나 계엄군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계엄군 대원이 차단기를 다시 올려 지하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으로 빠져나갔다.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에 발생했다"며 "만약 국회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거나, 이 조치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혼란에 빠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테이저건·공포탄을 사용할 수 없느냐",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20분~57분 사이 김 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모든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 휴대전화 통화 이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정황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또한 내란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조성현 1경비단장 등과 여의변전소를 방문해 "변전소가 타격받으면 국회 전력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설이 타격받아도 우회선로가 작동해 전력이 공급되며, 국회 자체에도 전원공급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2.3 내란 사태 당일 군은 변전소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내부에서의 전력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내란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시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단전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尹을 사로잡은 광기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신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2020년 21대 총선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윤석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설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다. 2021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중국 개입설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관련 음모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캠프 영입 1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접점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 CPAC의 자매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승리한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한 것에 비해 자신의 득표율이 66.4%에 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다.결국 이러한 깊은 불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수를 넘어,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 '평양 무인기' ICAO 조사 카드... '안보 불안' 키우며 대남 압박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된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ICAO 규정상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 한국 정부 역시 ICAO 조사를 검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이번 ICAO 조사 요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용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북풍 공작'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AO 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양 무인기'의 실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재명의 파격 공약에 與 발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쏟아내며 사실상의 차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연설 초반, 최근 정국을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헌정파괴세력'이라 규정하며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선 구축을 시도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보편적 복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정책에서는 ABCDEF 전략이라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등 6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특히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울산 등 6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노동 정책에서는 파격적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4일 근무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외 정책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의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선보이며,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민생 살리기 SOS" 이재명, 30조 추경 카드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불황과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격 제안했다.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이 대표가 제시한 추경안의 핵심은 크게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해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 확대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동시에 이 대표는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바이오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등을 제안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외에도 이 대표는 △K-콘텐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 대표는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이 대표의 추경 제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민주, 조기대선 겨냥 'AI·방산·바이오' 성장 계획 가동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새해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존 재정 정책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주당 내 대선 준비 조직으로 평가된다. 첫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계승을 강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최근 경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세미나를 재개한 것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기존 재정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독재 이후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이 주도해왔으며, 확장 재정과 축소 재정,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논쟁이 반복됐다"며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추세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일본·이스라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고, 30대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연평균 1.8%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기존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중심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본부장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성장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IT) 역량을 활용해 AI, 문화, 안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ulture(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ood(식량) 등 이른바 'ABCDEF'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헥토콘, 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와 유니콘 기업 100개(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핵심은 기술 기업을 성장의 중심에 놓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 6개가 탄생하면, 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모이며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전라, 충청,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성장 전략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로 당내 반발이 있었던 만큼, 전통적 가치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했다.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 우선 전략은 성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복지는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와 문화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은 항상 민주적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집권플랜본부 기획상황본부장 김영호 의원 역시 "민주당은 성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다만 분배 정책을 더 강조해왔을 뿐"이라며 "성장이 없는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김병욱 의원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하되, 그 수단은 성장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복지를 위한 재정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재정 중심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AI·바이오·방산' 중심 성장 전략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민주당이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킬지, 그리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동덕여대 시위, '폭동' vs '의견 표현' 고민정-이준석 충돌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여야 정치인이 '폭동'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시위의 성격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5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동덕여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 파손과 학내 구성원 겁박은 폭동"이라며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고 의원을 겨냥했다.두 의원의 논쟁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동덕여대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기에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파괴, 포털 서버 공격 등은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부인해도 내란인 것처럼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라고 맞받아쳤다.이번 논쟁은 단순히 '폭동'이라는 단어 선택 문제를 넘어, 폭력 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와 함께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폭력 행위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한편, 동덕여대는 작년 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래커칠 시위 등으로 24억~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포함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에 노동계 충격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변화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조건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좌장을 맡아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요 쟁점을 직접 정리하며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을 주도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반대 측으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를 향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저 또한 이 점에 대해 설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다.이 대표는 "노동시간제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아래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예외를 두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한정해, 연봉 1억50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동의할 경우, 현행 총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및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재계는 반도체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손우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 역시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예외적인 제도인데, 반도체특별법은 또 다른 예외를 만들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연구개발이 핵심이다"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해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정 상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안기현 전무는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노동계 측 손우목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유지된다고 해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전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재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 변화가 당내 의견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