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尹 측 '암투병 섬망 증상' 반박.."'체포 지시' 기억 왜곡 없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한 셈이다.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언이다.이날 헌재 심리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조 청장에게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의미한다.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의 존재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섬망 증세", "건강 악화" 등을 언급하며 조 청장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하며, 자신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조 청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조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조 청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법정에서도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증언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탄핵 사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의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다.
-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민주당 내전 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진보-보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강령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정체성을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비명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중도보수를 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흥적인 발언으로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 대표는 즉시 실언을 인정하고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진보이자 보수이자 아무것도 아닌 민주당"이라며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진보 정당을 약화시키더니, 이제는 스스로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한 이념 정당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치 조직처럼 보인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논란의 발단이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보수적 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새로운 세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도 이 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정체성과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중도·보수층 공략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실용주의와 성장 담론을 강조해온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전략적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지, 순수한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나 3선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 성향이 맞지만, 그렇다고 중도보수를 지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며 "당 정체성 논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령 개정을 통해 당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념 논쟁보다는 실질적 정책 행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민주당의 장기적인 정치적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논란으로 그칠지는 향후 당내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가고 싶다" 北 포로 첫 귀순 의사..정부 "전원 수용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원 수용"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저격수 리모(26)씨와 소총수 백모(21)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포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한군 송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북한 측이 여러 경로로 방해 공작에 나설 수 있다"며 "포로들이 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북 청년들의 구출에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사례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면 포로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망명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닌 해외 파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군 포로의 귀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극우는 너희고 중도보수는 우리다"... 이재명의 '정치 도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단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었다. 이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경안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비워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맹비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중도보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진영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대표들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에너지 전쟁 본격화, ‘에너지 3법’ 극적 통과
2030년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해 에너지 3법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준위방폐장법으로, 이는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저장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연장 수명을 고려하여 발생할 폐기물의 예측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다소 축소된 용량이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345㎸ 이상의 고압 송전망 건설에는 규정상 9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지정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력이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산업계는 수년간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혁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예정된 산업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단전 조작 딱 걸려.."‘단전 작전’ 사실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원들이 본관 4층으로 이동해 6분간 머물다가 새벽 1시 1분 승강기를 이용해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이들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초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으며,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 전체의 전력을 끊었다.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으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다. 이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나타나 계엄군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계엄군 대원이 차단기를 다시 올려 지하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으로 빠져나갔다.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에 발생했다"며 "만약 국회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거나, 이 조치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혼란에 빠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테이저건·공포탄을 사용할 수 없느냐",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20분~57분 사이 김 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모든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 휴대전화 통화 이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정황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또한 내란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조성현 1경비단장 등과 여의변전소를 방문해 "변전소가 타격받으면 국회 전력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설이 타격받아도 우회선로가 작동해 전력이 공급되며, 국회 자체에도 전원공급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2.3 내란 사태 당일 군은 변전소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내부에서의 전력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내란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시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단전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尹을 사로잡은 광기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신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2020년 21대 총선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윤석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설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다. 2021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중국 개입설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관련 음모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캠프 영입 1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접점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 CPAC의 자매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승리한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한 것에 비해 자신의 득표율이 66.4%에 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다.결국 이러한 깊은 불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수를 넘어,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 '평양 무인기' ICAO 조사 카드... '안보 불안' 키우며 대남 압박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된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ICAO 규정상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 한국 정부 역시 ICAO 조사를 검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이번 ICAO 조사 요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용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북풍 공작'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AO 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양 무인기'의 실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재명의 파격 공약에 與 발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쏟아내며 사실상의 차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연설 초반, 최근 정국을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헌정파괴세력'이라 규정하며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선 구축을 시도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보편적 복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정책에서는 ABCDEF 전략이라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등 6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특히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울산 등 6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노동 정책에서는 파격적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4일 근무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외 정책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의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선보이며,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