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통과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이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 거래 및 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이날 야6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속도전과 함께 명씨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2021년 8월 명씨와 지인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서울시장 당선 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공개된 통화에서 명씨는 "(오세훈이) 나한테 살려달라 카고...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 "민주당이 저와 명태균 간에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못 밝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며 현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양측 모두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26일 이 상임고문은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후부터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결정이 상식선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상임고문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낙연 상임고문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쪽 모두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그의 행보와 제3지대 구축 움직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루어진 회동에 명 씨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명 씨와 홍 시장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시장이 직접 명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명 씨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소 세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인물이 해당 자리에 내정되면서 김 전 의원이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명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와 이 전 대표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며 "명 씨는 이 전 대표를 '준석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와 명 씨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했다.이번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 행보를 직격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최근까지 '중도보수'를 강조하다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슬그머니 보수라는 표현을 내려놨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든 상관없지만, 그들이 집권했을 때 펼쳤던 정책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대북·대중 정책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한미동맹을 경시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정책을 펼친 정당이 어떻게 중도보수일 수 있나?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욱 좌편향됐다"며 "그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개념은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행적도 거론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총각 행세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제는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다. 수많은 사칭을 해 온 이 대표가 앞으로 또 무엇을 사칭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추경의 지역상품권 포함 여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 없이 표에 따라 움직이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기회주의적 사기 행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 대표의 정치적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표 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적인 좌파 정당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발언은 말뿐이지만, 그가 추진하는 좌파 정책들은 실제 입법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의 실질적인 권력은 민주노총이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면 사고가 난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는 애초에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점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최근 며칠간 정치적 입장을 오락가락하며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좌회전하려면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가로변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해야 한다"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들은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이 탑승한 차는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중도보수' 발언을 이어가며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본래 중도 정당이며, 시대 상황에 따라 진보적 역할과 보수적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 연구직 주 52시간제 규제 면제, 노란봉투법 등 기존의 친노동 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듯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따라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노선 전환인지, 단순한 전략적 발언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다. 현재는 국민의힘의 '극우 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도의 의미는 포용"이라며 "이 대표의 실질적인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배척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대표"라고 지적하며,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인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인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의 리더인지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도' 발언이 실제 행동과는 괴리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로는 중도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배척과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을 극단적인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주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중도' 행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이 대표의 언행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도를 이용하는 인물인지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다.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중도' 이미지를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중도' 행보를 위선적인 정치 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중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한 셈이다.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언이다.이날 헌재 심리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조 청장에게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의미한다.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의 존재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섬망 증세", "건강 악화" 등을 언급하며 조 청장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하며, 자신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조 청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조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조 청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법정에서도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증언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탄핵 사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의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진보-보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강령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정체성을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비명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중도보수를 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흥적인 발언으로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 대표는 즉시 실언을 인정하고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진보이자 보수이자 아무것도 아닌 민주당"이라며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진보 정당을 약화시키더니, 이제는 스스로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한 이념 정당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치 조직처럼 보인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논란의 발단이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보수적 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새로운 세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도 이 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정체성과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중도·보수층 공략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실용주의와 성장 담론을 강조해온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전략적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지, 순수한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나 3선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 성향이 맞지만, 그렇다고 중도보수를 지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며 "당 정체성 논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령 개정을 통해 당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념 논쟁보다는 실질적 정책 행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민주당의 장기적인 정치적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논란으로 그칠지는 향후 당내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원 수용"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저격수 리모(26)씨와 소총수 백모(21)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포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한군 송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북한 측이 여러 경로로 방해 공작에 나설 수 있다"며 "포로들이 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북 청년들의 구출에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사례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면 포로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망명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닌 해외 파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군 포로의 귀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단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었다. 이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경안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비워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맹비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중도보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진영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대표들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030년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해 에너지 3법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준위방폐장법으로, 이는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저장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연장 수명을 고려하여 발생할 폐기물의 예측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다소 축소된 용량이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345㎸ 이상의 고압 송전망 건설에는 규정상 9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지정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력이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산업계는 수년간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혁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예정된 산업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