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진전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딜'로 평가받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이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미국에 대한 현금 투자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전액 선불' 조건을 피하며 한국의 협상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이다. 현재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5%로 대폭 낮아져,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파격적인 조건도 포함되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현금 투자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안보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며 후속 논의를 약속했다. 이는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응하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기초적인 양해가 이뤄졌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87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조만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와 최종 MOU 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예술인들은 추락과 낙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100명 중 98명의 예술인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가입된 보험이 없어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했으며, 과거 400kg의 무대장치에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는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는 점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공연 현장에는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애써 만든 기준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연구를 위한 연구’만 진행했을 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KTL은 27억 원을 들인 별도 연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핵심 설비인 방화막의 내압성능을 국제표준 수준인 450파스칼(Pa)로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생명 기준’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중요한 안전 기준을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대형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방화막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연장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공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라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문체부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정할 선물로 고대 신라의 유물인 금관을 본뜬 모형을 특별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한이 서울이 아닌, 신라의 옛 수도였던 경주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관 선물은 그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이번 선물 검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외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화려하고 금빛으로 장식된 것을 선호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발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정상회담장 역시 금빛을 주된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선물부터 회담장 장식에 이르기까지 '골드'라는 일관된 키워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환대를 표하려는 외교적 디테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이처럼 파격적이고 세심한 예우가 준비되는 배경에는 이번 방한이 갖는 '국빈 방문'이라는 격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빈 방문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의전과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인 첫 사례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을 담은 선물 외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북선 모형을 선물한 바 있다. 이 거북선 모형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상징하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선물을 건넸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금관 모형을 검토하며 상황과 장소에 맞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부산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7월 30일 1차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한국은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보증으로 채우려 한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 등 부작용을 고려해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미국은 분할 투자를 수용하는 대신 연 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고, 한국은 150억 달러 이하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 분위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미국 출장 후 귀국하며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했다.그간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 그들(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타결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한편,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투자 방식 외에도 원자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시설의 운용 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안별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이외 국가와 핵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원전 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내 긍정적 효과 등을 들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불거진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번 대책을 '고육지책'이었다고 표현하며,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즉, 단기적인 불편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이다.이 수석은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로 유지되고 있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이는 정부가 대출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책 신뢰도 회복을 시도했다.한편,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이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더 이상의 충격을 주기보다는 현재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속도 조절'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이 수석은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질이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국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의 증언에 심각한 허점이 있으며, 국회를 기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어,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법사위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위증 혐의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관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그는 돌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사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 이를 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두 번째 위증 혐의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은 앞서 영화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와는 본래 알던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백한 대질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부인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이번 위증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거짓 증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과 수사 방해 시도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비록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 고발 조치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이 때아닌 ‘언론 탄압’ 논란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 책임자를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사건이 발단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MBC 업무보고에서 자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박장호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들을 퇴장시키는 등 파행을 빚은 상황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였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최 위원장은 이를 문제 삼아 고성을 지르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 기자회와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최민희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는 단순히 한 상임위원장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방송 관련 법규와 정책을 총괄하는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문제 삼아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라는 공적인 감시와 견제의 장이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문제 삼는 ‘사적 복수’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MBC 내부 구성원들이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고 간섭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자의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최 위원장이 정면으로 짓밟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논란이 확산되자 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친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강변했다. 국민의힘이 MBC의 개별 보도를 비난할 때는 침묵하던 MBC가 왜 자신의 지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것이다. 또한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며, 자신의 지적을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아닌,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MBC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자신이 하면 정당한 문제 제기고, 남이 하면 부당한 압력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는 최 위원장의 개인적인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올려 피감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사진을 공개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국정감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라는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판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언론 탄압 논란에 이어 부적절한 처신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조 단위 투자를 쏟아붓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비자 장벽'이 마침내 해소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22일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2차 화상 협의를 열고, 한국 기업인들의 원활한 미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 공장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파견이 비자 문제로 발목 잡히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협의의 가장 큰 성과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담 조직인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팀(KITT)'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양측은 이 전담팀을 통해 상용 및 고용 기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투자 기업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한 것으로,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애태웠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한 공장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을 약속했다.이번 2차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양측은 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팩트시트 배포, 당국 간 협력 채널 강화 등 기존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셈이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 대표단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차 회의를 이끌었던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신 조나단 프리츠 선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한미 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케빈 김 부차관보가 오는 24일 이임하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후임, 즉 대사관의 '2인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인사가 현실화된다면, 비자 문제를 직접 다뤘던 고위급 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전진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큰 추진력이 실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명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1조 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채널의 영상을 인용하며 "이재명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장소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아들의 유학처라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이 같은 근거 불명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많이 나갔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번 의혹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르는 '비자금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자금 놀이는 보수 대통령들이 했다"고 단언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 대통령에게는 비자금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 대통령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세상에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을 받는 관례를 깨뜨린 첫 사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박 의원의 비판은 전 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날 선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전 씨가 과거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사실을 거론하며 "병이 들어도 큰 병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싱가포르로 1인 시위 장소를 옮겨 그 1조 원을 직접 찾아오라"고 비꼬면서, "찾으면 그 돈을 다 가져도 좋다"고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다. 이는 의혹 자체가 추적하거나 증명할 가치조차 없는 완전한 허구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나아가 박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음을 시사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는 전 씨가 그 1조 원을 찾아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꼬집으며, 해당 주장이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헛소리 말라. 국민은 현명하다"는 말로 글을 맺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대중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정적의 저급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15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사법 절차를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판 거부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교정 당국 역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응했던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법정 출석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을 향해 “불출석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력히 설득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정 보이콧’은 지난 10월 2일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인 9월 26일,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위해 잠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하지만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란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피고인의 불출석이라는 파행 속에서도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를 직접 지휘했던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법정 밖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