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부인 외교 '빨간불', 김혜경 여사 발목 잡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日에 결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특히 30일로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과의 친교 일정에 불참하게 되면서, 한일 정상회담 기간 중 기대를 모았던 '영부인 외교'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일본 측에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박사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 주치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인 29일 저녁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즉시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른쪽 귀 내부에서 이석증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증은 귓속 평형기관의 작은 돌(이석)이 제 위치를 벗어나면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수십 초간 회전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박 주치의는 김 여사에게 발견 즉시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석정복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치료 후 증상이 일부 호전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어지러움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낙상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며칠간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다.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김 여사는 오늘 방한하는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의 친교 오찬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박 주치의는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과 상대국에 깊은 양해를 구했다.
- '그림자 대통령' 김현지, 1부속실장으로..국감 회피 논란 '활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규모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29일 단행했다. 특히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던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되는 등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배치되며 대통령실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다.이번 인사의 핵심은 김현지 신임 제1부속실장의 이동이다. 김 부속실장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최측근 인사로, 그동안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대통령실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배경 탓에 국민의힘은 그를 '그림자 대통령',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 지칭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왔다.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물론, 장관과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중요성 때문에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 전례가 거의 없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이번 이동이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해놓고 갑자기 보직을 변경한 것은 김현지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김현지 비서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은 보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비서관의 국감 회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동과 함께 윤기천 신임 총무비서관과 김남준 신임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인사들이다. 윤기천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남준 대변인 또한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을 맡아 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김남준 대변인의 기용으로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투톱 체제'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대변인의 지방선거 차출설까지 제기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현 정부 출범 이후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이달 재설치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조직 개편과 연동하여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쇄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순정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을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산하로 배치했으며,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실과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실을 하나로 합쳐 대국민 소통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소속이던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겨 디지털 소통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의 효율적인 보좌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이번 대통령실 개편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측근 중용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주요 인사의 국감 회피 논란 등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성남 라인'의 전면 배치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준석, 尹정부에 직격탄 "13조 뿌릴 돈으로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만들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경구를 인용하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현금 살포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제안했다.현금은 일회성으로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의 영구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장비 문제가 아닌,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와 광주에 분산 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그는 2008년에 도입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과거에는 표준화에 기여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최신 개발 환경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기술적 부채만 쌓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 개발이 대부분 외주 업체에 의해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책임질 인력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도 맹렬히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 ▲정부의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언급하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독재' 총력전에도 지지율 '제자리'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며 현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당은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법파괴'와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장외 집회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기대했던 지지율 견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향후 대여 투쟁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 세종대로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피켓들이 물결을 이뤘으며, 일부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대선 부정선거'와 같은 다소 극단적인 구호의 깃발도 포착되어 집회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대변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단에 올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가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다.특히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날카로웠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통일을 팔아넘기고 왔다"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고양이 만난 쥐처럼 피해 다녔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관세 협상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던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꼬집었다.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유엔총회에 가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왔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연단에 오른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욱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 정부를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김민석 총리도 전과자, 장관들의 전과를 다 합치면 무려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가 범죄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려 한다. 함께 막아야 한다"고 외치며 검찰 개혁 움직임을 '범죄자 보호'로 규정했다.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조작된 음성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군부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은 정치적 행위라고 일갈했다.이번 서울 집회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대규모 장외 집회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분간 예정된 대규모 장외 집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 내부에서 장외 집회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9월 1주)에서 55%(9월 4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내내 24%에 머물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장외 집회를 통한 지지층 결집 및 외연 확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당 내부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등에서 장외 집회에 대한 우려가 다수 나왔다"고 전했으며, 당 핵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거치며 국정감사 등 새로운 대여투쟁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장외 집회 대신 국회 내에서의 정책 및 감사 활동에 집중하며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뉴욕서 '8조원 잭팟' 터트리나…폴란드 대통령에 '오르카 프로젝트' 정조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 안보리 의장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K2 전차 협력을 넘어 약 8조 원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방위산업 협력이었다. 양국은 이미 K2 전차를 중심으로 한 육군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담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의 납품 시기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며 한국의 신뢰성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방산 협력의 추가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는 품질과 가성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약속한 납품 일정을 '칼같이' 지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강조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부각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역시 한국 방위산업의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에 공감하며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대통령은 폴란드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군력 증강 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약 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 이른바 '오르카 프로젝트'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수주전에는 국내 기업인 한화 그룹이 참여하고 있어,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주 활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K2 전차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으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육군을 넘어 해군 분야까지 K-방산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 '원조 친명' 김영진, 민주당에 반기?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 대통령 비서관은 국감 출석해야"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내 강경파의 행보에 연일 쓴소리를 내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당 지도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김 의원은 25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대해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또는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추미애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충분한 교감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당 안팎의 논란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그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5부 요인으로 경호 인력이 붙어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며 사실상 공개된 일정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책임을 물었다.김 의원은 추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스타일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재의 법사위 갈등을 "추미애-나경원의 3차 대전"으로 규정하며, 과거 "추미애-윤석열의 1차 대전, 추미애-한동훈의 2차 대전"을 거론했다. 이어 "그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질 외적인 문제"라며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30년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므로 김 비서관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당연직 증인"이라며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추미애의 분노 "정치로 걸어 나온 대법원장, 국회 출석은 의무"…전면전 선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장으로 걸어 나왔다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 22일 법사위가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촉구하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다.추 의원의 분노는 지난 대선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내란 실패 뒤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 과정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아닌,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작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나아가 추 의원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탈할 때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정작 그런 말을 했어야 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으며, 정치적 행보를 보인 만큼 국회의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추미애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 김정은 '통일은 없다' 선언했는데…정동영 "독일식 기본협정 맺자" 역제안, 속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정동영 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장관은 2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례를 그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역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3원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명시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불필요'를 언급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새로운 기본협정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상황"이자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식 대북 정책' 공개 지지 선언… 숨겨진 의도 있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전 세계 외교의 중심지인 유엔 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공식 면담으로, 한국과 유엔 간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의 찬사와 기대를 표명했다.구테흐스 총장은 먼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양측의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냈다.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 매우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유엔 역시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최고 수장이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나아가 구테흐스 총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보여주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증진과 같은 유엔의 핵심 가치 실현은 물론,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어렵고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다자주의 협력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구테흐스 총장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곳곳에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바로 전날 있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유엔의 지원 아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원조를 베푸는 공여국으로 기적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갈등과 대립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엔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테흐스 총장이 추진 중인 유엔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