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1600만 원 '명태균 돈' 용처 놓고 진실 공방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 헌재 결정 또 연기? '이번 주 선고 없으면 변고 생긴 것' 김재원의 충격 예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세훈, "尹 탄핵, 낌새 이상해... 기각이나 각하 무게 실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尹 정부, 외교 시험대 올랐다
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통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16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적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행위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아쳤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간의 공방과는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역시 이번 사태의 유력한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전문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과 미숙한 전략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이재명 테러 위협은 자작극? 나경원 '민주당 내부 폭발 직전' 폭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을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을 구실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민주당은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의원에게 들어왔다"며 이 대표 경호 강화, 방탄복 착용 건의, 경찰에 신변 보호 요구, 노출 동선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나 의원은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또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불만 가득한 반이재명 세력에 의해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를 "이재명 2심 선고 후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일정을 분석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 선고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는 3월 20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26일 이후에 내려질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는 3월 27일이나 28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위기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정치 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 한동훈 "尹 탄핵, 승복은 당연"...이재명 '개헌'엔 "본인 욕심" 직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권성동 "진짜 탄핵 대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작심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을 두고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범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등 입법 독재에 대한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철회, 감사원 예산 60억 원 및 검찰 예산 587억 원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마약 사범 등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재명 방탄'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예산 복원을 '민생 정책'과 연결 지음으로써,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무리수'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바람 거세다...중도·무당층 '심판' 여론 확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6일)보다 1%p 하락했지만, 정권 유지 응답은 4%p 상승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1%)가 정권 유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가 정권 유지(30%)보다 우세했다. 특히 무당층의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4%p나 급등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층의 75%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6%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하락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25%는 김 장관을 가장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자의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의 25%는 김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 37%, '신뢰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 26%, '신뢰하지 않는다' 67%였다. 양당 모두 지난 1월 조사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무당층의 양당 신뢰도는 10%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북한, 미사일 도발 후 ‘침묵’… 도대체 무슨 꿍꿍이?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미국과 한국 괴뢰군부깡패들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은 FS 연습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의 핵무기시설을 사전 타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세계 면전에서 조선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10일 오후 1시 50분경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탐지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거나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해 왔으나, 단순한 훈련일 경우 공식 발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습 이틀 차인 11일,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육군 1사단의 1개 대대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1개 중대 병력 400여 명은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공중강습훈련을 진행했다. 수리온 기동헬기 6대가 동원되었으며, 병력들은 지상에 착륙 후 정찰 드론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해군 역시 서해 가거도 인근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의심 선박을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함, 광주함 등 2500톤급 호위함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해군 2함대사령부는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을 병행했다.이번 FS 연습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등 전 영역에서 진행되며,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만 16건에 달한다. 또한, 경찰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도 238건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괴뢰 한국군이 전역을 작전 무대로 삼아 최신 핵전쟁 장비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 개시에 맞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