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통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16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적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행위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아쳤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간의 공방과는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역시 이번 사태의 유력한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전문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과 미숙한 전략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을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을 구실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민주당은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의원에게 들어왔다"며 이 대표 경호 강화, 방탄복 착용 건의, 경찰에 신변 보호 요구, 노출 동선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나 의원은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또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불만 가득한 반이재명 세력에 의해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를 "이재명 2심 선고 후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일정을 분석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 선고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는 3월 20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26일 이후에 내려질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는 3월 27일이나 28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위기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정치 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을 두고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범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등 입법 독재에 대한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철회, 감사원 예산 60억 원 및 검찰 예산 587억 원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마약 사범 등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재명 방탄'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예산 복원을 '민생 정책'과 연결 지음으로써,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무리수'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6일)보다 1%p 하락했지만, 정권 유지 응답은 4%p 상승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1%)가 정권 유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가 정권 유지(30%)보다 우세했다. 특히 무당층의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4%p나 급등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층의 75%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6%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하락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25%는 김 장관을 가장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자의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의 25%는 김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 37%, '신뢰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 26%, '신뢰하지 않는다' 67%였다. 양당 모두 지난 1월 조사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무당층의 양당 신뢰도는 10%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미국과 한국 괴뢰군부깡패들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은 FS 연습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의 핵무기시설을 사전 타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세계 면전에서 조선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10일 오후 1시 50분경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탐지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거나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해 왔으나, 단순한 훈련일 경우 공식 발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습 이틀 차인 11일,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육군 1사단의 1개 대대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1개 중대 병력 400여 명은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공중강습훈련을 진행했다. 수리온 기동헬기 6대가 동원되었으며, 병력들은 지상에 착륙 후 정찰 드론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해군 역시 서해 가거도 인근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의심 선박을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함, 광주함 등 2500톤급 호위함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해군 2함대사령부는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을 병행했다.이번 FS 연습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등 전 영역에서 진행되며,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만 16건에 달한다. 또한, 경찰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도 238건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괴뢰 한국군이 전역을 작전 무대로 삼아 최신 핵전쟁 장비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 개시에 맞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찾았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의 종착역은 결국 민심 챙기기 시늉과 부산 시민 농락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 현안에는 딴소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부산 민심 챙긴다는 이미지 연출에 필요한 사진 한 장 남기러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데, 부산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묘한 딴소리"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면서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는 지금까지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예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글로벌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괄하며 부산 패싱을 자행했다"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송우현(동래2)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은 본인 대권을 위한 숟가락 올리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살아남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회에 찾아온 지자체장(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전략 부재가 부산 여론만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때도, 금정 보선 때도 무전략으로 실패해놓고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시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특히 PK 지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이 오히려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PK 지역에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이 대표와 박 시장 회동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박형준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는 실패한 이 대표의 부산행을 만회하고 여권을 향한 되치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방문 직후 언론에서 쏟아진 기사들로 민주당 지지층 내 불만이 이미 상당해진 상황"이라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민주당의 지역 전략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취약 지역인 PK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 방문의 실패는 향후 민주당의 지역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한미 전반기 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돌입 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결론지었다. 15명의 부상자와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를 두고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허술한 훈련 통제와 관리의 문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육군 관계자들은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훈련에 참여한 KF-16 전투기 2대에서 포탄 8발이 사격장 외부로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입력한 좌표가 원래 훈련장 좌표와 다르게 설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실사격 훈련에서는 원래 좌표를 입력한 후 육안으로도 표적을 식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과 공중에서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에 투입된 KF-16 전투기는 각 4발씩 총 8발의 MK-82 폭탄을 탑재하고 있었다. MK-82 폭탄은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무기로, 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1개의 폭탄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 폭탄은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되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 입력과 투하 절차가 필수적이다.군에 따르면, 8발의 폭탄이 훈련장 외부로 투하되면서 교회 건물과 인근 민가 7가구가 파손되었고,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15명에 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가 잘못되었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미리 계산해 입력하고, 비행 중에도 재차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종사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훈련 통제와 안전 관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실사격 훈련을 수행하는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부여받은 후 폭탄 투하 좌표를 미리 입력한 뒤, 기체 탑승 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입력된 좌표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투하 후에도 육안 식별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처음 주어진) 좌표는 정상적이었지만,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잘못된 좌표 입력으로 인해 폭탄들은 원래 목표 지점인 훈련장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가 지역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예상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공군은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투하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그제야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지만 폭탄을 투하하지 않자 그때부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항공기 관제 절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조종사 실수로 결론짓기 전에 훈련 통제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기계적 오류보다는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좌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된 조종사라 하더라도 실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훈련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2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낸 원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 교수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지만, 지휘통제소에서 적절한 지시와 확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훈련 통제 체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10시 4분경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폭발음과 함께 전투기에 의한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나서야 KF-16에 의한 오폭 사고임을 공식 확인하고 언론에 알렸다. 이처럼 대응이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한편, 군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실사격 훈련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소총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종사의 훈련 과정과 안전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의 합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대표의 발언을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의원은 "이 대표가 그동안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발언으로 인해 두 가지 공든 탑이 모두 가려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어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마치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반대로 말을 얹으면 당내 분열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어쨌든 이 대표가 뚜껑을 열었으니, 이제는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최고위원을 지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고나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그는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그게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까 봐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주장이 당내에 미칠 파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당내 계파 갈등을 격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논란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판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당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