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집값 상승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 강화나 금융 정책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최 권한대행은 먼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여 노후 주택 정비를 가속화하고,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며,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또한, 최 권한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을 통해 투기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최 권한대행은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이며,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강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통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16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적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행위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아쳤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간의 공방과는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역시 이번 사태의 유력한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전문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과 미숙한 전략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을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을 구실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민주당은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의원에게 들어왔다"며 이 대표 경호 강화, 방탄복 착용 건의, 경찰에 신변 보호 요구, 노출 동선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나 의원은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또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불만 가득한 반이재명 세력에 의해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를 "이재명 2심 선고 후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일정을 분석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 선고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는 3월 20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26일 이후에 내려질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는 3월 27일이나 28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의 정치적 위기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정치 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