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재산 열어보니… 페라리 타고 비트코인 사고 하프 연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재명, 정치적 생명 걸린 2심.."형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산불 심각 단계, 대피령 속출..한 대행 “산불 진압 총력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산불이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기관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을 주문했다.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초속 25m의 강풍으로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긴급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과 경찰의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전 국가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밤사이 주거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산불 확산 지연제를 살포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예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긴급 구호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에서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산불 발생 지역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영동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금산군의 경우 현재 진화가 완료되어 산불 단계가 해제된 상태다.이러한 산불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현재까지 1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1,300년 역사의 고운사를 포함한 2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민간기업이 성금 및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3월 26일 울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2°C, 밤 최저 기온은 14°C로 예보되었으며, 27일에는 오후부터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 구호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산불 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 관련 최신 정보와 실시간 상황은 산림청 산불 상황도 및 KBS 재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탄핵 D-데이" 한덕수 '불법시위 현행범 체포' 강력 경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재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선포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 및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통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돌아온 한덕수..민주당 ‘최상목 탄핵’ 고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기존의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의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직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할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을 뿐 임무는 동일하므로 마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임명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된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 방안을 고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평론가 김상일은 "헌재에서도 이 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실익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병천 소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되찾으면서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제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은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민주당은 헌재를 더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선고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윤석열 석방? 총장 잘 뽑았다며 웃었을 듯"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총으로 이재명 쏘라" 김건희 발언에 경호처 직원들 '경악'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진정성 의심" 안철수, 이재명-하라리 대담에 날 세웠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즉시 체포 가능" 초강수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상목, "강남3구·용산 집값 상승 예의주시"... 투기 차단 '경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집값 상승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 강화나 금융 정책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최 권한대행은 먼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여 노후 주택 정비를 가속화하고,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며,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또한, 최 권한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을 통해 투기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최 권한대행은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이며,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강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