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취임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수괴 피고인으로 전락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9수를 거쳐 검사로 임관한 후 특수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강경한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며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을 맡으면서였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겨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수사팀 보호막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좌천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후 검찰 요직을 떠나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한때 검사직 사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박영수 특검의 요청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장으로 복귀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대중적 지지는 급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검찰총장으로까지 초고속 승진했다.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당이 그를 '정권의 사냥개'에서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대선 이후 초기 순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경험 부족과 강경한 태도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수 여당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정 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정지지도는 하락했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가 정치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음은 요청하신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비상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기 전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들은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헌재는 오늘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이제 헌재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종북 세력의 국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해 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재판관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탄핵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백 퍼센트 기각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11일, 그리고 2월 25일 변론 절차 종료 이후 38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1차례 변론과 수차례 평의 끝에 오늘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다. 재판관들은 이 쟁점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결정한다.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마쳤으며, 이후 최종 결정문을 다듬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평의는 선고 당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되지만, 사저 경호 등의 절차로 인해 즉시 이동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파면 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보좌관, 사무실 지원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하며,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산술적으로 6월 3일 이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대선이 예상된다. 반면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무 복귀를 알리고, 참모진과 현안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영 갈등이 격화되어 정국은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는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계속 진행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쓰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했던 배경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군 내부의 동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련이자 과제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선거 전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야권이 4곳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또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패배가 두드러졌다.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부산시교육감, 17곳의 지방의원을 포함한 총 23곳에서 치러졌다.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불복 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아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시는 지난 4·10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속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하며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패배한 점이 뼈아픈 결과로 남았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2%)와 최윤홍 후보(8.7%)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8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 마포, 동작, 전남 광양, 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TK 지역에서만 겨우 체면을 지켰다.특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전한길 강사와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결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연이어 패배한 점은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인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내는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친 것이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51.13%로 과반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0.19%)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8.66%)으로 표가 분산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하윤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진보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금정구에서도 김석준 후보가 정승윤 후보를 앞섰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맞붙은 3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켜냈고,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은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승리했지만, 이는 보수 텃밭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크게 이겼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를 18%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은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다. '보수 유일후보'를 자처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가장 주목받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꺾고 '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가 나왔다.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분당·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으며,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재보선은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관심도와 선거운동이 저조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이유로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취소했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경쟁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당시에도 헌재가 3월 10일 탄핵을 인용한 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 날 곧바로 취임해야 한다.여야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진 이 대표는 당 내에서도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당내 비명(非이재명)계가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여당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저에서 정치를 계속하며 당내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울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2·3 비상계엄 논란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논객인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거대한 민중 시위가 발생해 윤 대통령이 하루 이틀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야당의 재탄핵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정부도 선고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헌재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은 채 상황만 주시하는 가운데, 유독 '알박기' 인사만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 틈을 타, 부적격 인물을 공공기관 요직에 앉히거나 측근을 승진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3월 26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신 사장의 전문성 부족과 당적 보유 논란, 이 위원장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일에 맞춰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문제는 이보다 2주 전,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들과 달리, EBS 사장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EBS 임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대표에게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방통위 2인 체제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방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강행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서는데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는 명분만 제공했다.이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갈렸고 대법원은 이후에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자처하는 이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고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가치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기각' 전망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재판관 7대 1 기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한 선고를 주장하는 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헌재와 여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 역시 "일부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헌재를 압박했다.그러나 김 처장은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김 처장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업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진행된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3월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조사 이후 불과 3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정치권에서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그의 사망 소식은 최근 불거진 성폭력 혐의와 맞물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한편, 장 전 의원 측은 4월 2일부터 부산해운대백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장례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경찰은 장 전 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서의 내용과 사망 전 행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성범죄 의혹과 그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