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 유튜버들, 후원금 2배 폭증..'선동 장사로 돈 벌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현직 경찰의 이유있는 울분.."지휘부 방관이 일 키워"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대비 부족과 신속한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총 1,400여 명을 동원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소홀한 대응에 큰 피해를 입었다.현직 경찰관 A씨는 ‘경찰사랑’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지휘부가 경찰관들을 '몸빵'으로만 여긴 채, 방관했다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리 대비하고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후문이 너무 허술해 보였고,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들이 피로에 누적되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지휘부가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경찰은 결국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준비한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진압 작업은 오전 6시까지 이어졌고, 경찰 51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중상자 7명을 포함한 경찰들의 부상은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A씨는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졌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A씨는 향후 타겟이 될 수 있는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폭동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서 조직적인 문제와 지휘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했다.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들은 신체적 상처 외에도, 무리한 진압 작업과 긴급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과 피로가 크게 누적되었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들은 대부분 기동대원들이었으며, 특히 아버지뻘 되는 경찰관들이 옷과 견장이 찢어지고 분말을 뒤집어쓰며 숨을 거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는 "동이 트고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이미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였다"고 전하며, 상처받은 동료들의 모습을 목격한 후 큰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경찰들은 철야 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1,400여 명을 동원했지만, 비상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어진 긴장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빠른 상황 인식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지휘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현장 기동대원들은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했다"며, 그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을 비판했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으며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만 반복했던 경찰들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불안과 부끄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체계와 경찰의 안전 보장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은 폭동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와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찰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한편, 이번 폭력 사태는 단순히 현장 경찰들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경찰의 부족한 대응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향후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파타야 살인’ 일당 중형 선고..유족은 “사형해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모(40)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70만원을 강탈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범죄를 저질렀다.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나이가 어린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이씨와 김씨를 만난 뒤, 수면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숙소로 향하던 중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됐다. 이들은 A씨를 차 안에서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살해한 후, 시신을 파타야 근처 저수지에 유기했다.사건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씨와 김씨는 A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했다. 그 후 이들은 A씨의 가족을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예상보다 수익이 적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범행 직후 이들은 도주했으며, 가장 먼저 검거된 이는 이씨로, 지난해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체포됐다. 이어서 김씨는 9월 24일 베트남에서, 또 다른 이씨는 7월 10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했다. 범행은 차량 이동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차량 천장에 피가 튈 정도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 고무통에 넣고 시멘트를 덮어 저수지에 버린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가 이미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시신 훼손과 불법 이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4살의 동생이 죽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검찰과 상의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쁢깔꼬 울루우가 뭐냐고요?" 괴상한 이름의 식당에 숨겨진 사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김치 두루치기 전문점이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쁢깔꼬 울루우'라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상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가게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했다. 김치 두루치기 단일 메뉴로 승부수를 던졌고, 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는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려 866개의 리뷰에서 완벽한 별점 5.0을 기록하며, 진정한 '맛집'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가게의 진짜 매력은 상호 뒤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부정(父情) 이야기다. 식당 주인은 화곡점을 열기 전, 다른 지점을 아내에게 맡기고 막내아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배달앱으로부터 분점 제의를 받아 화곡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는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결정이었다.이에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가게 이름을 지을 권리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외계어로 '쁢깔꼬 울루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식당 주인은 "검색할 때 정확히 입력해야 해서 저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들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약속을 지켰다.가게의 포털사이트 등록 정보에는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특별한 이름의 주인공인 막내아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진정한 부성애가 느껴진다", "866개 리뷰에 만점이라니 음식도 실력자", "처음엔 몽골 음식점인가 했네요", "식당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발상이 대단하다",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만든 마케팅의 성공사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자녀 사랑이 담긴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주항공 사고 '미궁 속으로'..원인 규명 난항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사고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사고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충돌 전 마지막 4분 동안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사고를 조사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는 FDR과 CVR을 포함하며, 각각 항공기의 비행 경로, 작동 상태와 조종실 내 대화 및 경고음 등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장치들의 기록이 4분 전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사고의 기체 상황, 조종사의 비상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출발 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조난 신호를 보낸 후 복행을 시도했으나, 4분 뒤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해 큰 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블랙박스 기록이 없으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을 항공기 전력 공급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두 개 중 하나만 살아있어도 전력은 공급되며, 둘 다 꺼져도 보조동력장치를 통해 FDR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마저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VR은 비상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를 통해 약 10분간 더 녹음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고 여객기는 2017년 제작된 항공기여서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CVR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발생했으며,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항철위는 블랙박스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없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현재 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는 △복행 판단 과정 △착륙 방향과 반대로 착륙한 이유 △조류충돌로 엔진이 모두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경위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랜딩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 △동체 착륙 이후 날개의 플랩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 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면서 “블랙박스 없이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항공사 안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사고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사고의 원인 규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사회의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 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