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선물은 '선물세트 n분의 일'"...중소기업 명절 선물 대회 '성료'
유튜브 채널 '이과장'이 공개한 '중소기업 명절 선물 대회'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마다 진행되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적나라한 복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 중소기업 직원은 "사장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온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나눠줬다"며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직원은 "회사로 들어온 협력업체 선물세트를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탄탄한 중소기업에서는 한우 세트와 수십만 원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설 휴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의 42%가 7일 이상 휴무를 부여하는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29%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과 동일한 79% 수준을 유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62.7%에서 60.3%로 오히려 감소했다.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참하다. 청주의 한 반도체 기업 직원 정 모 씨는 9일간의 연휴를 받았지만, 부천의 청소용역업체 직원 백 모 씨는 겨우 이틀을 쉴 수 있다고 한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서럽다"는 그의 말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직원 1인당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이 52만 원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고작 13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마저도 식대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사람인이 조사한 2024년 추석 명절 선물 지급 비용은 평균 8만 원. 현재 시중 과일 선물세트 가격(사과 5kg 6만9천 원, 배 5kg 7만9천 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명절 선물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부천시에서는 '부천지역 노동공제회-일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자발적 상호부조 조직이 등장했다. 60여 명의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모아 긴급 대출과 명절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복지비용의 최저기준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이직률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QR코드 찍었다가 통장이 텅…" 설 연휴 노리는 '큐싱' 실체
서울 직장인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에 사는 친척에게 선물을 전하려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잠깐 사이 차량에 붙어있던 과태료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개인정보를 노리는 '큐싱(QR코드+피싱)' 수법이었던 것.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무려 162만 건으로, 전체 사기 문자의 59.4%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택배 배송 조회, 공연 티켓 증정,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나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스마트폰이 원격 조종당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재난지원금이나 명절 승차권 예매와 같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이나 '물량 부족'을 핑계로 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도 증가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 전 반드시 고객 리뷰, 판매자 이력,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에는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의심스러운 QR코드나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입력하면 '악성', '주의', '정상' 여부를 즉시 판별해준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추가 할인을 미끼로 한 현금 거래 유도나 비대면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리 연락받지 않은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극우 유튜버들, 후원금 2배 폭증..'선동 장사로 돈 벌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현직 경찰의 이유있는 울분.."지휘부 방관이 일 키워"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대비 부족과 신속한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총 1,400여 명을 동원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소홀한 대응에 큰 피해를 입었다.현직 경찰관 A씨는 ‘경찰사랑’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지휘부가 경찰관들을 '몸빵'으로만 여긴 채, 방관했다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리 대비하고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후문이 너무 허술해 보였고,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들이 피로에 누적되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지휘부가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경찰은 결국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준비한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진압 작업은 오전 6시까지 이어졌고, 경찰 51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중상자 7명을 포함한 경찰들의 부상은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A씨는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졌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A씨는 향후 타겟이 될 수 있는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폭동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서 조직적인 문제와 지휘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했다.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들은 신체적 상처 외에도, 무리한 진압 작업과 긴급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과 피로가 크게 누적되었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들은 대부분 기동대원들이었으며, 특히 아버지뻘 되는 경찰관들이 옷과 견장이 찢어지고 분말을 뒤집어쓰며 숨을 거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는 "동이 트고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이미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였다"고 전하며, 상처받은 동료들의 모습을 목격한 후 큰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경찰들은 철야 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1,400여 명을 동원했지만, 비상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어진 긴장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빠른 상황 인식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지휘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현장 기동대원들은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했다"며, 그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을 비판했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으며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만 반복했던 경찰들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불안과 부끄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체계와 경찰의 안전 보장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은 폭동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와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찰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한편, 이번 폭력 사태는 단순히 현장 경찰들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경찰의 부족한 대응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향후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파타야 살인’ 일당 중형 선고..유족은 “사형해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모(40)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70만원을 강탈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범죄를 저질렀다.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나이가 어린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이씨와 김씨를 만난 뒤, 수면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숙소로 향하던 중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됐다. 이들은 A씨를 차 안에서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살해한 후, 시신을 파타야 근처 저수지에 유기했다.사건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씨와 김씨는 A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했다. 그 후 이들은 A씨의 가족을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예상보다 수익이 적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범행 직후 이들은 도주했으며, 가장 먼저 검거된 이는 이씨로, 지난해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체포됐다. 이어서 김씨는 9월 24일 베트남에서, 또 다른 이씨는 7월 10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했다. 범행은 차량 이동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차량 천장에 피가 튈 정도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 고무통에 넣고 시멘트를 덮어 저수지에 버린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가 이미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시신 훼손과 불법 이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4살의 동생이 죽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검찰과 상의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쁢깔꼬 울루우가 뭐냐고요?" 괴상한 이름의 식당에 숨겨진 사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김치 두루치기 전문점이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쁢깔꼬 울루우'라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상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가게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했다. 김치 두루치기 단일 메뉴로 승부수를 던졌고, 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는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려 866개의 리뷰에서 완벽한 별점 5.0을 기록하며, 진정한 '맛집'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가게의 진짜 매력은 상호 뒤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부정(父情) 이야기다. 식당 주인은 화곡점을 열기 전, 다른 지점을 아내에게 맡기고 막내아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배달앱으로부터 분점 제의를 받아 화곡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는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결정이었다.이에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가게 이름을 지을 권리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외계어로 '쁢깔꼬 울루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식당 주인은 "검색할 때 정확히 입력해야 해서 저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들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약속을 지켰다.가게의 포털사이트 등록 정보에는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특별한 이름의 주인공인 막내아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진정한 부성애가 느껴진다", "866개 리뷰에 만점이라니 음식도 실력자", "처음엔 몽골 음식점인가 했네요", "식당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발상이 대단하다",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만든 마케팅의 성공사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자녀 사랑이 담긴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