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미수 10대, 긴급 체포..‘서부지법 폭동’ 총 61명 ‘철창행’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불린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그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되었다. 또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되었다.법원 내에서의 폭력 사태는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경찰은 이들 중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사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방화 시도 당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이 기획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방화미수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방화죄를 범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가중 시 4~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방화미수 사건의 경우, 당시 법원 내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25명 가량의 법원 직원들이 대피한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화재로 이어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이 담긴 통이 미리 준비된 점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A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방화미수와 함께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부가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방화예비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개월에서 5년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으로,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구속자 수를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원 구조 분석과 범행 모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폭동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폭동에 대한 배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의자들의 신원 확인과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제주항공 참사, 가창오리와 충돌.."1분 만에 블박 꺼져"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조류와 충돌한 직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는 조류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기록을 남겼으나, 충돌 후 1분 만에 모든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유가족들에게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사고 직전의 상황을 재구성한 자료를 공개했다. 항철위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에 무안공항 관제탑과 첫 교신을 시작했다. 그 후 관제탑은 사고기에게 반대 방향 활주로인 01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허가했다. 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 공항 관제탑은 '조류 활동(충돌) 주의'라는 경고를 발행했다.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에서 조류를 확인한 후,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기록됐다.그 직후, 사고기는 복행(고도를 높여 착륙을 피하려는 비상 상황)을 시작했고, 8시 58분 56초에 기장은 관제탑에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조류 충돌을 알렸다. 이 순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되었으며, 기내의 전원 공급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는 당시 약 161노트(298㎞)의 속도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다.공항의 CCTV에는 사고기가 복행 중 다수의 새 떼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는 불꽃이나 연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항철위는 기체가 여러 마리의 조류와 접촉했음을 파악했다.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 양쪽 엔진이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고기의 전원 공급 중단과 블랙박스 기록 중단의 원인으로 분석됐다.사고기는 이후 약 4분 동안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가,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선회했다. 그러나 랜딩기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이 충돌로 사고기가 완전히 멈췄으며, 비상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진행했다.사고기 엔진에서 발견된 새의 깃털과 혈흔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창오리의 것으로 확인됐다. 가창오리는 겨울철에 대규모 군무를 이루며 비행하는 새로, 해당 사고에서도 떼로 날아다니는 특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항철위는 사고기의 엔진에서 발견된 시료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협력해 엔진의 분해 및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항철위는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사고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예비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초동 분석이 담기며, 항철위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개월에 걸쳐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운항 상황 및 기체·엔진의 이상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항철위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안전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사고의 영향을 미친 조류와 관련된 상황, 로컬라이저 둔덕 등의 외부 요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역을 의뢰해 세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철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악의 설 선물..."해외 직구 한복, ‘독성 물질’로 범벅"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등 13개 제품 중 9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및 내구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9개로, 이들 모두 중국의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 한복 5벌, 머리띠 2개, 댕기 장신구 1개, 뱀 모양 블록 완구 1개였다. 이들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pH 수치가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가 된 어린이 한복 5벌은 섬유 제품의 p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pH가 기준을 넘으면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남아 한복 1벌은 조끼 안감과 저고리 원단에서 pH 수치가 8.6으로, 여아 한복 2벌은 치마 안감과 겉감 자수, 저고리 등 부위에서 pH 수치가 8.7~10.3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아 한복 1벌도 치마 안감에서 pH 7.7로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한복 스타일의 의류에서도 조끼와 모자 원단의 pH 수치가 각각 9.6, 7.8로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장신구 3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의 머리띠 제품은 각각 납과 아릴아민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머리띠의 큐빅에서 납이 기준치를 8.1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아릴아민은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하나의 머리띠에서는 이 물질이 1.8배 초과 검출됐다. 또 어린이용 댕기 장식품의 끝부분이 날카로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뱀 모양 블록 완구 1개는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날카로운 끝부분이 있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총 23차례의 검사에서 1621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72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화학물질, 폼알데하이드, 세균 수, 물리적 결함 등이 포함됐다.서울시는 올해도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매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해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와 강화된 재유통점검을 통해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왕관 쓴 '킬러버드'가 부산에 떴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놀라운 조류 발견 사례가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열대지방의 희귀 맹금류인 '관수리'가 부산에서 발견되어 현재 보호 중이며, 오는 봄 자연 복귀를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관수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열대지방이 주 서식지인 중대형 맹금류로, 그 특징적인 외모와 사냥 능력으로 주목받는 종이다. 머리 위에 왕관 모양의 독특한 깃털을 지니고 있어 '하늘의 왕족'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새의 체격은 상당히 웅장하다. 몸길이 65cm에 날개를 펼치면 1.5m에 달하며, 체중은 1.5kg 정도다.이 맹금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사냥 방식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부리를 이용해 주로 뱀을 사냥하는데, 이는 열대지방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한국의 겨울 날씨는 이 열대성 조류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부산에서의 발견은 조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다행히도 시민의 발견 신고로 부산시 야생동물치료센터로 이송된 관수리는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구조 당시에는 저체온 상태였던 관수리를 위해 야생동물 전용 입원실에서 24시간 집중 관리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되어 넓은 회복실에서 비행 능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부산시와 환경부는 이 특별한 방문객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봄철 기온 상승기에 맞춰 자연 방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사 시에는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가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설 연휴, 인천공항 가기 전 호텔부터? '호텔 대기족' 급증 배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혼잡을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 공항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전쟁'이 끝났다. 특히 출국 전날 공항 근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호텔 대기족'까지 가세하면서 숙박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맞았다.24일 인천공항 인근 캡슐호텔들은 설 연휴 기간(1월 23일~30일)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다락휴 캡슐호텔 바이 워커힐'은 1, 2터미널 모두 8일간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고, 인근 A캡슐호텔 역시 만실을 기록했다. 캡슐호텔은 1인당 4~6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환승객들에게 인기가 높다.특급 호텔 역시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호텔 대란'에 동참했다. 인천공항과 셔틀버스로 연결되거나 차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와 네스트 호텔은 설 연휴 기간 평균 90%가 넘는 투숙률을 기록했다. 네스트 호텔 관계자는 "사실상 만실 상태"라며 "연휴 기간 호캉스 수요까지 겹쳐 출국 대기 손님만으로 만실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항 이용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이처럼 여행객들이 공항 인근 호텔로 몰리는 이유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심각한 혼잡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공항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탑승 수속에만 3~5시간씩 소요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도착해도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확장 개항 이후 1,135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1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지만, 당장 몰려드는 설 연휴 여행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안검색장 조기 오픈, 보안 검색 장비 추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항철도는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각각 임시열차를 추가 운행하며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국내 6개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항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명절 선물은 '선물세트 n분의 일'"...중소기업 명절 선물 대회 '성료'
유튜브 채널 '이과장'이 공개한 '중소기업 명절 선물 대회'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마다 진행되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적나라한 복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 중소기업 직원은 "사장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온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 나눠줬다"며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직원은 "회사로 들어온 협력업체 선물세트를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탄탄한 중소기업에서는 한우 세트와 수십만 원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설 휴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의 42%가 7일 이상 휴무를 부여하는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29%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과 동일한 79% 수준을 유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62.7%에서 60.3%로 오히려 감소했다.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참하다. 청주의 한 반도체 기업 직원 정 모 씨는 9일간의 연휴를 받았지만, 부천의 청소용역업체 직원 백 모 씨는 겨우 이틀을 쉴 수 있다고 한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게 서럽다"는 그의 말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직원 1인당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이 52만 원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고작 13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마저도 식대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사람인이 조사한 2024년 추석 명절 선물 지급 비용은 평균 8만 원. 현재 시중 과일 선물세트 가격(사과 5kg 6만9천 원, 배 5kg 7만9천 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명절 선물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부천시에서는 '부천지역 노동공제회-일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자발적 상호부조 조직이 등장했다. 60여 명의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모아 긴급 대출과 명절 선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복지비용의 최저기준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이직률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QR코드 찍었다가 통장이 텅…" 설 연휴 노리는 '큐싱' 실체
서울 직장인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에 사는 친척에게 선물을 전하려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잠깐 사이 차량에 붙어있던 과태료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개인정보를 노리는 '큐싱(QR코드+피싱)' 수법이었던 것.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무려 162만 건으로, 전체 사기 문자의 59.4%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택배 배송 조회, 공연 티켓 증정,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나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스마트폰이 원격 조종당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재난지원금이나 명절 승차권 예매와 같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이나 '물량 부족'을 핑계로 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도 증가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 전 반드시 고객 리뷰, 판매자 이력,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에는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의심스러운 QR코드나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입력하면 '악성', '주의', '정상' 여부를 즉시 판별해준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추가 할인을 미끼로 한 현금 거래 유도나 비대면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리 연락받지 않은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극우 유튜버들, 후원금 2배 폭증..'선동 장사로 돈 벌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현직 경찰의 이유있는 울분.."지휘부 방관이 일 키워"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대비 부족과 신속한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총 1,400여 명을 동원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소홀한 대응에 큰 피해를 입었다.현직 경찰관 A씨는 ‘경찰사랑’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며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지휘부가 경찰관들을 '몸빵'으로만 여긴 채, 방관했다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리 대비하고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후문이 너무 허술해 보였고,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들이 피로에 누적되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지휘부가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경찰은 결국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준비한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진압 작업은 오전 6시까지 이어졌고, 경찰 51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중상자 7명을 포함한 경찰들의 부상은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A씨는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졌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A씨는 향후 타겟이 될 수 있는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언급하며,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폭동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서 조직적인 문제와 지휘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했다.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들은 신체적 상처 외에도, 무리한 진압 작업과 긴급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과 피로가 크게 누적되었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들은 대부분 기동대원들이었으며, 특히 아버지뻘 되는 경찰관들이 옷과 견장이 찢어지고 분말을 뒤집어쓰며 숨을 거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는 "동이 트고 이격 조치가 완료됐지만, 이미 경찰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였다"고 전하며, 상처받은 동료들의 모습을 목격한 후 큰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경찰들은 철야 근무와 피로 누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1,400여 명을 동원했지만, 비상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어진 긴장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빠른 상황 인식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지휘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현장 기동대원들은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했다"며, 그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을 비판했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으며 "그만하십시오"라고 말만 반복했던 경찰들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불안과 부끄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체계와 경찰의 안전 보장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은 폭동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와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찰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한편, 이번 폭력 사태는 단순히 현장 경찰들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경찰의 부족한 대응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향후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