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교사 사건, '개인의 비극'에 주목해야…"우울증은 죄가 없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우울증에 대한 섣부른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범죄와 우울증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자칫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심화하고 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가해 교사가 과거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질환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의 복잡한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 교사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를 꺼리게 만들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에 불과하며, 10명 중 9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교수는 "언론의 펜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거듭 당부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전면에 내세운 보도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이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며 치료를 꺼리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화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낙인과 편견을 거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우울증과 범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장원영 언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8살 하늘이의 빈소에 놓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하늘(8)양의 빈소에 특별한 조문품이 놓여 추모객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열성 팬이었던 하늘 양을 위해 아이브 측이 보낸 근조화환과 포토카드가 그것이다.11일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브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자리했다. 특히 하늘 양이 생전에 간절히 갖고 싶어했던 아이브 멤버들의 포토카드도 함께 전달되어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하늘 양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장원영의 포토카드를 사달라고 했었죠. 밤이 늦어도 장원영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꼭 본방 사수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이브 측은 즉각 반응했다. 소속사는 즉시 근조화환과 포토카드를 빈소로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씨(40대 여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11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교사 신분이었던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교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과정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판사 참수' 협박범 검찰 송치...경찰 '헌재 난동 모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유포된 위해성 게시물 79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74건은 협박 및 폭력 예고와 관련된 글들이며, 5건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게시물 작성자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게시자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또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을 담은 게시물 20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신고된 15건과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한 5건을 포함해 총 20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협박 및 선동 활동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151개 게시물을 분석 중이며, 디시인사이드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서부지법에서의 폭력 난동을 사전 모의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을 내란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진보당은 지난 31일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매니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된 게시물 151개를 남긴 이용자들을 모두 고발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고발 18건도 접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한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후, 법원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지금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 선동,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기습 폭설로 초토화된 도로…사망자 속출
6일 오후 퇴근 시간대,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이 7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대부분 눈길과 빙판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했다.7일 오전 6시 12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삼거리에서 모닝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운전자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번 사고는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폭설이 내린 6일부터 계속된 눈길 사고들은 피해를 키우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날 오후 10시 5분,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의 대형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대형버스 운전자인 A 씨(72)가 견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기존에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현장이었으며,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이보다 앞선 오후 5시 16분경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서울로 향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6명 중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폭설과 미끄러운 도로 상태는 사고를 더욱 악화시켰다.강원도에 이어 충남 지역에서도 눈길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다. 6일 오후 7시 56분, 충남 예산군 광시면의 익산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정차하던 중 뒤이어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이어져, 7시 11분경에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기습적인 폭설과 미끄러운 도로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폭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과속을 자제하고, 차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 운전이 중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 새벽 잠 깨운 충주 3.1지진..큰 피해 없어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진동을 일으키며, 많은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지진 발생 직후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는 총 36건이었다. 그 중 충주시에서 20건, 소방서에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원주시 14건, 횡성군 1건 등의 신고가 들어왔다. 주민들은 대부분 진동을 느꼈고, 그로 인해 깨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큰 피해 없이 진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건물이 흔들렸지만 물건은 멀쩡했다", "비행기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지진을 예상했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충주시 관계자는 "시청 직원들 중 일부가 진동을 느꼈다"고 전하며, 피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도 "TV와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 피해 신고는 아직 없으며, 당시 지진 진원의 깊이는 약 9㎞로 추정됐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진을 체감했다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3초 동안 집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창문까지 흔들렸다"고 전하며, "지진 발생 후 재난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은 "침대가 크게 흔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으며, 서울에서도 "침대가 흔들려서 지진을 느꼈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진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 경계 단계 지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23건이 접수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지진 발생 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탁자와 같은 보호 공간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기상청은 처음에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3분 만에 규모를 3.1로 조정했다.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인 3.5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규모 4.2로 추정하여 서울, 수도권, 강원, 경북, 경남 등지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그러나 3분 후, 기상청은 자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을 하였고, 이후 안전안내문자가 수정된 규모에 맞게 재발송되었다.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지진 규모 분석은 자동 분석과 수동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처음에는 자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2로 추정되었고, 이후 수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안내문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발송되며, 진도 2.0 이상인 지역에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덧붙였다.충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에 약 44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며, 더욱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3.5 이상 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고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서울 안 부럽다!"...부산서 전기차 사면 최대 2000만원 '뭉칫돈' 받는다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파격적인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 눈길을 끈다.부산시는 5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100만 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1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22대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가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는 최대 810만 원까지, 화물차는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이 책정됐다.작년에 호평을 받은 '지역 할인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 제도는 부산 시민이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50만 원을, 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066명의 시민이 총 13억8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수혜 대상을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생계형 차량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 원이 추가되며,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택배 차량과 농업인용 차량도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과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구매 부담을 낮췄다.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거주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산시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 스타 강사 조정식 "정치적 중립 지켜야"···전한길 향해 일침?
스타 강사들의 엇갈린 정치적 행보가 수험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주장을 하며 정치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강사는 수험생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3일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내 강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험에 필요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수업을 듣는다"며 "특히 비판적 사고가 미숙한 10대 후반~20대 초반 학생들에게 강사가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주장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한길 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 씨는 최근 익명의 학생들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묻는 질문과 비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는 이러한 학생들의 질문에 "수업 중이나 SNS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며 "강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입은 옷 색깔이나 수능에 대한 관점으로 내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또 다른 스타 강사인 공무원 한국사 강사 강민성 씨 역시 SNS를 통해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전 씨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처럼 스타 강사들의 엇갈린 행보에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강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은 존중하지만, 수업 시간이나 SNS를 통해 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강사도 개인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정치적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 "부산 아파트 1886채가 무주택자 손길 기다린다"... 충격적인 진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886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5%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3년까지만 해도 1,000가구 미만을 유지하던 수치가 2024년 1월 1,174가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월부터는 1,500가구 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된다.전체 미분양 주택 수에서도 부산은 4,720가구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12,954가구), 대구(8,807가구), 경북(6,987가구), 경남(5,347가구)에 이어 높은 순위다. 비록 11월 대비 3.7% 감소했으나,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의 2023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연간 29,196가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착공 물량은 16,707건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 실적이 13,524가구로, 전년(21,387가구) 대비 36.8%나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다만 거래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9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했으며, 전월세 거래량도 12,091건을 기록하며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4.4%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미분양 주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0,173가구에 달하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1,480가구를 기록해 2014년 7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증가세가 1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맞물려 추가적인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