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의 KT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남성 두 명이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40대 남성 A씨를,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중국교포 40대 남성 B씨를 각각 체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검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신종 모바일 해킹 범죄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으로 들여온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승합차에 설치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정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불법 기지국은 일종의 '가짜 중계기' 역할을 하며, 인근에 있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통신망이 아닌, 범죄에 노출된 해킹 장비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제권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감행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공범 B씨의 역할은 이렇게 생성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그는 A씨가 해킹을 통해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즉시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화'를 담당했다. 한 명은 기술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꾸는 완벽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을 포착한 뒤,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경, 중국에 머물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던 A씨를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5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경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은신해 있던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이들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가 해외를 오간 점과 B씨가 국내에 머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해온 정황으로 미루어, 이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피해 규모, 그리고 추가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설 속 존재로만 여겨지던 '텃새' 검독수리가 77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극적인 귀환을 알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이 제주 한라산 북쪽의 한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48년 이후 무려 77년 만의 일로,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발견으로 평가된다.이번 발견은 우연히 구조된 어린 검독수리 한 마리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에서 탈진한 어린 검독수리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면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 지역에 검독수리 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자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약 90미터 높이의 절벽 3분의 1 지점에서 거대한 둥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망원카메라에 포착된 둥지는 지름 약 2미터,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풀잎과 신선한 소나무 가지를 깔아놓은 형태였다. 연구진은 이곳에서 6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른 새 한 쌍과, 솜털이 보송한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둥지를 무사히 떠난 7월 이후에야 이 놀라운 발견 소식을 세상에 공개했다.이번 발견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검독수리 가족이 겨울에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가 아닌, 한반도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과거 기록은 있으나 1948년 이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텃새 검독수리 집단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생태계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를 되찾은 것과 같은 쾌거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이 개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시베리아 등지에서 오는 철새 무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등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검독수리의 귀환은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우리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김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과연 김씨를 넘어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 그 첫 관문인 셈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 소명 여부'와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출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지지부진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하루아침에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검팀은 이를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 혹은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업체는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기본 시각이다.특검이 김씨를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가 노선 변경을 사실상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계를 제출할 당시 김씨가 직접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를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용역업체가 기존 노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자, 김씨가 "이것은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일개 실무 서기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거론하며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따라서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의 배후에 존재할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관료 조직의 경직된 특성상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정권 차원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백원국 전 제2차관이 포진해 있었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씨의 구속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수사는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게이트로 비화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흐르던 한강이 이제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새로운 대중교통의 길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역사적인 첫 출항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꽉 막힌 도로와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 강물의 흐름을 따라 여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시도다.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출발해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을 거쳐 잠실에 도착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항한다. 초기 운영 단계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하며 여유로운 스케줄을 제공한다.본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의 급행 노선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증편 운항이 시작되면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이동할 경우, 급행 노선은 82분, 모든 선착장에 정차하는 일반 노선은 1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월 말 이후 4척의 선박을 추가로 도입해 연내 총 12척의 선박으로 왕복 48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요금은 편도 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버스나 지하철과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라면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강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강을 따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전망대'를 표방한다. 파노라마 통창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다채로운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압구정으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 옥수와 뚝섬 사이에서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청담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뒤에는 그 매력이 배가된다. 여의도의 '서울달' 조형물부터 63빌딩, 한강철교, 세빛섬, 노들예술섬, 그리고 반포대교의 명물인 달빛무지개분수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눈앞에서 황홀하게 펼쳐진다.서울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야외 난간은 당초 설계안이었던 1m에서 1.3m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등 서울의 랜드마크 이름을 붙여 친근함을 더했다. 선내에는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20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석 4석도 구비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접이식 테이블과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버스뿐만 아니라 선착장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개 모든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치킨, 라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승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잠실 선착장에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가 문을 열었으며, 망원 선착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되는 등 각 선착장마다 특색 있는 매력을 뽐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끔찍했던 경험과 함께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폭로하면서,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국제적인 망신이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사건의 피해자는 대만 국적의 유명 유튜버 류리잉으로, 그는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류리잉은 지난 15일 새벽,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걷던 중 낯선 남성 2명으로부터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는 식의 불쾌한 제안을 받으며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자, 한 남성이 갑자기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류리잉이 "내 친구를 만지지 마라. 아무 관계도 아니지 않냐"며 강하게 제지하고 나섰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끈질기게 따라붙었다.계속되는 희롱과 추근거림에 분노한 류리잉이 결국 욕설을 내뱉자, 남성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류리잉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류리잉은 "친구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인데, 남성은 내 뺨을 때리고 또 때렸다"며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전했다.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에 벌어졌다. 류리잉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거나 "울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제 가도 된다"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순간 경찰이 왜 왔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경찰은 내 여권 번호만 확인했을 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다음 날, 류리잉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팔다리 곳곳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심지어 엄지손가락은 골절된 상태였다. 그는 멍투성이인 자신의 신체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끔찍했던 경험을 고발했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사건은 대만 현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류리잉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담당 경찰관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한국 경찰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한편, 논란이 커지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해자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대만 국적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향후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혀, 심각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즉시 귀가시킨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1주기, MBC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유족과 동료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MBC는 프리랜서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고인의 동료들을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만적인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MBC는 지난 15일, 기존 기상캐스터의 역할을 넘어 취재와 콘텐츠 제작까지 담당하는 '기상기후 전문가' 직군을 신설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방식은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고인의 동료들에게 '공개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비정규직 실태 전면 조사를 요구하며 8일째 처절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MBC는 유족과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지어 안형준 MBC 사장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추모제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입장을 발표하는 비정한 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해 유족과 함께하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MBC의 발표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어머니의 단식 결과가 결국 딸의 동료들을 MBC에서 잘리게 만드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MBC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결국 MBC의 이번 발표는 문제의 본질인 '노동자성 인정'과 '직접 고용 전환'은 외면한 채, '정규직 채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오씨가 겪은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MBC의 이러한 대응은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인의 어머니는 MBC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에게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주고 구조에 나섰다가 끝내 순직한 고(故) 이재석(34) 경사. 그의 희생적인 죽음 뒤에 해양경찰 지휘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이 경사의 장례식장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동료 4명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최초의 함구령은 실종됐던 이 경사가 구조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급박한 순간에 내려졌다. 파출소장이 파출소 컨테이너 뒤로 팀원들을 불러 모아 "인천해경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 팀원은 이 경사의 지인을 만났을 때도 서장과 파출소장이 직접 다가와 "유족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 했으나, 유족들과 면담 후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동료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팀장의 늦장 대응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는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분명히 보고했다. 이후 2시 56분, "요구조자는 거동이 안 돼 구명조끼를 벗어드렸다. 물은 허리까지 찬다"며 다급한 상황을 재차 알렸지만, 파출소의 추가 인력 투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한 팀장이 이 경사의 다급한 보고 내용을 다른 팀원들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팀원들은 몇 분 뒤, 최초 신고자였던 드론업체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경사가 홀로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파출소 지휘 계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셈이다.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서장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2인 1조 순찰'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의 현장 대응 시스템과 지휘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젊은 경찰관의 영웅적인 희생 뒤에 감춰졌던 지휘부의 무능과 진실 은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대규모 국책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법원이 전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시민과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단 3명에 대해서만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판결의 효력은 사업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재판부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 재량 일탈'이었다. 즉, 공항 건설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및 환경 파괴를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성의 의도적 축소'가 꼽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영향환경평가 보완 단계에서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현재 운영 중인 공항과 신규 검토 공항을 통틀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날카롭게 질타했다.심지어 재판부는 국토부가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을 예로 들며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항에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류를 보호하면서 실효성 있는 충돌 위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결국 운항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분명히 했다.생태계 파괴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멸종위기종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공항 건설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본격화됐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이번 사법부의 철퇴로 인해 사실상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과 공분으로 몰아넣었던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1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순간의 뒤틀린 선택으로 연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마저 파멸로 이끈 비정한 엘리트의 범죄는 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비극의 서막은 최씨가 저지른 '비밀 혼인신고'에서 시작되었다. 최씨는 범행이 일어나기 약 3주 전, 연인이었던 A씨의 부모님 모르게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감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크게 반발하며 혼인무효 소송까지 준비하자, 최씨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보장된 미래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2023년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불러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의 범행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린다고 판단한 상대를 제거하려는 명확한 살의의 발현이었다.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나이와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4년 더 높인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최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최씨의 태도를 양형 가중의 주요 사유로 삼았다.검찰과 최씨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최씨는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확정받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평범한 피자가게가 하루아침에 핏빛 참극의 현장으로 변한 지 일주일.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 A(41) 씨가 마침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퇴원함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신병을 인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상에서 잠시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핏빛 복수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사건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A씨가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이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한 이들이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임원과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이라는 점에서, A씨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업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 혹은 인테리어 비용 및 공사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 등이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을 한 개인이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분노가 파멸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한 자영업자의 꿈이 어째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평범한 동네 가게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극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