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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기준 7.5배 폭증… 지금 병원 소아과는 '독감 대란'예년보다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서 독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6일~11월 1일) 독감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13.6명)보다 67.6%나 급증한 수치이며,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을 무려 2.5배나 뛰어넘는 기록이다. 작년 같은 기간 환자 수가 3.9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8배나 많은 수치로,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독감 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맹렬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연령대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7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외래환자 1천 명당 68.4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행 기준의 7.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1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 그룹 역시 40.6명,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룹은 34.4명으로 뒤를 이어, 사실상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독감 바이러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입원 환자 수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175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전문가들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간 가장 심각했던 작년 겨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행이 일찍 시작된 만큼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유행 기간 또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예측은 비단 국내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홍콩, 태국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 역시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과 가파른 환자 증가세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어, 올겨울 동아시아 전체가 독감 대유행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이 독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기 전인 지금 서둘러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하더라도, 감염 시 증상을 완화하고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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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은 끝났다... 울산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수습'으로 바뀐 순간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의 대형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으나, 끝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에 대한 필사적인 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소방 당국은 7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현장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기적을 바랐던 가족들과 동료들의 희망은 시간이 흐르며 절망으로 바뀌었고, 구조 작업은 사실상 실종자를 수습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참혹한 국면을 맞았다. 사고 현장은 추가 붕괴 위험과 복잡하게 얽힌 구조물로 인해 수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구조물에 낀 상태로 발견되었던 2명의 작업자 중 1명은 구조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7일 오전 4시 53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함께 발견된 다른 1명 역시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지만,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심하게 압착되어 있어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망 판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조심스럽게 장애물을 제거하며 이들 작업자를 수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작업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상존해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날이 밝아오며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었지만, 비극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우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사망 추정 4명으로 늘어났으며, 생존자 발견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이제 남은 실종자는 2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까지 매몰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아 수색 작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은 탐지견과 내시경 카메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남은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거대한 콘크리트와 철골 더미 속에서 이들의 위치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다. 하룻밤 사이에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사고 현장은 이제 남은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의 장으로 변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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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배, 적발 6배…日언론이 조명한 '음주운전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효도 관광차 한국을 찾았던 일본인 모녀는 꿈에 그리던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으로 향하던 길에 비극을 맞았다. 소주 3병을 마신 운전자가 몬 차가 횡단보도를 덮쳤고, 50대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은 SNS를 통해 "어머니가 낙산공원 사진을 메신저 배경으로 해놓을 정도로 가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도착하지 못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언론에 '경상'으로 보도된 30대 딸 역시 무릎과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된 중상 상태임이 알려지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이번 참사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대한 법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꼬집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이에 수많은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인으로서 죄송하다", "음주운전 처벌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며 사과와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좋은 추억을 만들러 온 이웃 나라 관광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음주운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들끓고 있다.한국의 음주운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 TBS, 아사히TV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일본의 약 5배, 적발 건수는 인구 대비 6배 이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높은 재범률과 함께, 일본과 달리 운전자 외에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 제공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음주운전이 만연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앞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증명한 셈이다.결국 이번 비극은 예견된 참사나 다름없다. 일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어린 삼남매가 숨진 사건 이후 사회적 공분 속에서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 운전자뿐 아니라 관련자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가해자는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이웃 나라가 비극을 교훈 삼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술에 관대한'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 속 아름다운 풍경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던 한 가족의 꿈을 산산조각 낸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사회 전체를 향한 비통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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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상화" 선언했지만… 진짜 끝은 12월, 남은 5%의 과제는?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의 정상화 국면 전환을 선언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히며, 복구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펼쳐온 지 약 2주 만에 나온 조치로, 최악의 위기 국면은 넘겼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위기경보 단계 하향은 단순한 경보 수준 조정을 넘어,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의미한다. '심각' 단계에서 가동되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조치로 공식 해제되고, 이제부터는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남은 복구 작업을 관리하게 된다. 중대본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비상 조직으로, 이것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사태가 더 이상 국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95.3%에 달하는 676개가 정상화되었다고 밝히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하지만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남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윤 본부장은 "대전센터의 복구 대상 시스템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물리적 이전이 필요한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로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100%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행정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최악의 고비는 넘겼으며, 이제는 마무리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신호탄이다. 핵심 기능의 복구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완화하여 행정력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상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100%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남은 복구 작업을 약속한 시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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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에 日 모녀 덮쳤다…포승줄 묶인 채 던진 한마디 "죄송합니다"일본인 관광객 모녀의 행복했던 서울 여행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낸 30대 음주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사건 발생 사흘 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씨는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의 참담한 몰골 그 자체였다.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읊조린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범행 인정 여부,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그리고 만취 상태의 자신을 말리는 동승자는 없었는지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짧은 사과가 과연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닥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경찰 조사 결과, 서 씨의 범행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었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 2일 밤, 이미 소주 3병가량을 마셔 몸을 가누기 힘든 만취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훌쩍 넘겨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음주운전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약 1km를 질주한 그의 차량은 결국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그 길 위를 걷던 일본인 모녀를 그대로 덮쳤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낙산성곽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모녀의 평화로운 서울의 밤은 그렇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이 끔찍한 사고로 58세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고, 함께 있던 38세의 딸 역시 무릎 골절과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가족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남긴 것이다. 서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인의 무분별한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얼마나 관용 없이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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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명 울린 1억 1천만원…'배우의 꿈' 호소한 20대 보이스피싱범의 반전 결말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테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그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관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A씨 역시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그가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명백히 다른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고액의 수입을 위해 이를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평결이었다.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배우의 꿈을 꾸던 한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와 배심원단의 온정적 판단이 더해져, 1억 원대 사기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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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하고, 단거리면 괜찮다?"…日언론이 파헤친 한국 음주운전의 현실효도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던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30대 남성 A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전기차를 몰고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그대로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국을 자주 찾아 애정이 깊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2박 3일의 서울 여행은 한 음주운전자의 광란 질주로 인해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상태였으며, 그는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낙산 성곽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모녀에게 닥친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관대한 음주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평화로운 일상,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며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매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6배나 많고,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전했다. 또한,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나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적 허점을 꼬집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었다.일본 언론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안일한 인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많다",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한다"는 인터뷰 내용은 이번 비극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보여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동시에, '음주에 관대한' 한국의 후진적인 교통 문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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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에 'CCTV' 달았더니…꼴찌 경기도교육청, 전국 1위 오른 비결은?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3년 만에 경기도 교육 현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때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1개에 달하는 모든 정량지표를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해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며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쾌거를 통해 도교육청은 8억 2,500만 원의 특별교부금 재정 인센티브까지 확보하게 되었다.이번 성과는 '임태희표 경기미래교육'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습 결손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은 2022년 불과 6.4%에서 2025년 99.5%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급등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참여율을 높인 것을 넘어, 모든 학생의 학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내리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의 호응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과 학력 향상 지원 등 총 11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기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정성적 노력 또한 빛을 발했다.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며(Care), 전문적인 치유(Treat)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비율이 2022년 45.8%에서 2025년 82%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뒤에는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삼중 지원체계가 있었다. 각 지역의 위(Wee)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병원형·가정형 위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관을 확충했으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이룬 소중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낡은 틀을 과감히 허물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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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돈세탁"…청년들 끌어들여 69억 원 가로챈 국제 사기 조직의 실체최근 군부대나 정당,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까지 사칭하며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빙자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감금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총 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피해 규모만 해도 무려 69억 원에 달하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 정당 및 대통령 경호처 사칭 범죄가 158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군 사칭 사건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정당 및 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이 32건으로 최다 발생 지역으로 꼽혔다.이번에 검거된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의 휴양도시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정원, 인터폴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하여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 총책 아래 자금세탁책,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철저하게 분업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놀라운 점은 피의자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0%가 20~30대였으며, 심지어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저연령화 및 성별 다변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대부분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어, 온라인을 통한 범죄 조직원 모집의 심각성을 드러냈다.이들 조직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했다. 해외 총책인 '사장단'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통신 중계기 관리 조직을 원격으로 지휘했다. 콜센터는 다시 군부대나 정당을 사칭하는 팀과 일반 판매업체를 사칭하는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사기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국내에서는 중계기 관리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내외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을 갖춘 이들의 행각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군부대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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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한국'은 어디에?…만취 운전자에 스러진 일본인 관광객의 '코리안 드림'서울의 밤, 관광객으로 붐비던 동대문 한복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즐거운 여행길에 나섰던 모녀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얼마나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