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실험 중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여러 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본사 및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인 길앤에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11월 19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특별감독을 통해 총 62개 조항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사고가 발생한 날,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인 '체임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은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직원,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공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위험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다양한 안전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 중 40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5억 4,5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협력업체인 길앤에스에서도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가 사고 발생 당시 밀폐된 차량 테스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와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 측에 안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임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차량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스 경보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체임버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했으며,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원활한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전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와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3월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아파트 주민이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하고, 그의 아내 B씨와 두 자녀인 중학생 아들 C군, 초등학생 딸 D양도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경찰은 곧바로 A씨의 집을 찾았으나, 집 문이 잠겨 있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이후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이 가족은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B씨의 출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찰은 집 안에서 일가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결국 3월 10일 오전 11시, 경찰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그때까지 아내 B씨와 두 자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사망 시간은 9일 새벽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일찍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A씨의 시신 발견 시간이 10일 오전 10시, 나머지 가족들은 오후에 발견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담당 경찰관은 "언론이 발견 시간을 구분하지 않아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확인할 기회를 갖고도 그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영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에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다. 아내 B씨는 전업주부였고,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에 따르면 A씨는 9일 새벽 집을 떠나 아파트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가족들에게서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으며, 집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여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A씨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가족의 사망이 제대로 예방되지 않은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논란을 일으켰다. 초동수사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인 경찰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 2025년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재단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닌,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0명의 청년들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8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된 셈이다.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총 100명의 청년을 선발해 4억 5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인당 평균 45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이 기존보다 크게 증액된 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다.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소득 기준, 주거 계약 상태,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지원 희망자는 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장학사업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범위의 확대로, 기존에는 주거비로만 한정되었던 지원금을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명도 '청년누리장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금전적 지원 외에도 장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유명 인사 초청 강연, 단체 봉사활동, 팀별 기획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재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팀별 기획 활동은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이 수혜자에서 나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G새마을금고 재단 김인 이사장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청년 지원 사업은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MG새마을금고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G새마을금고재단 홈페이지(www.mgscf.or.kr) 또는 사업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국(02-2145-9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유튜버가 백반 정식을 시킨 후 가격 대비 부실한 반찬 구성에 대해 항의하자 식당 측이 황당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투깝이’에서 공개한 ‘울릉도 7만2000원 밥상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비롯됐다.영상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인들과 함께 경북 울릉군을 여행하면서 한 식당을 방문해 백반 정식 6인분을 주문했다. 이들은 메뉴에 대해 물었고, 식당 주인은 "메뉴는 없고 그냥 밑반찬과 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후 나온 밑반찬은 어묵, 김치, 메추리알, 멸치볶음, 미역무침, 나물, 버섯볶음, 오징어 내장 등으로, 백반의 가격은 1인당 1만2000원, 총 7만2000원에 달했다.하지만 유튜버는 밑반찬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찬이 이게 끝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여기 울릉도다"며 "우리가 반찬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다. 다른 데 가면 5개밖에 안 준다"고 대답했다. 유튜버는 황당한 대답에 헛웃음을 지으며 "반찬도 3명씩 나눠 먹으라고 조금씩 나왔다"고 언급했다. 식사는 끝났고, 유튜버는 계산을 하며 "울릉도 올 때마다 당연하다는 태도가 너무 싫다. '섬이니까 비싸다', '울릉도는 다르다', '울릉도는 자연의 물을 먹어 더 맛있다'는 이런 태도가 너무 싫다"고 비판했다. 또한, "울릉도 오면 항 근처에서는 먹지 마라. 어제 민박집 할머니가 소개해 준 다른 음식점은 친절하게 잘해주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 영상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퍼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식당 측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저게 울릉도 오지 말라는 거지", "음식값과 서비스가 저 모양이면 누가 또 찾아가고 싶을까?", "기가 막히네", "저런 사람이 있으면 서서히 망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손님을 봉으로 본다", "울릉도 언젠가 한 번 가보려 했는데 다른 곳 알아봐야겠다",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울릉도는 대부분의 공산품과 식재료를 육지에서 공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높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도 따라왔다. 이에 울릉군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가격 표시제를 점검하고, 물가 안정 계도 활동을 하며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울릉도의 일부 식당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서비스와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는 사례를 여실히 드러내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소중한 정보 감사하다", "관광 오지 말라고 홍보 제대로 한다", "기가 막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1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조회수 48만 회를 넘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울릉도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낙인을 벗기기 위해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통신문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교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율 귀가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서약서가 결국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애초에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정통신문은 교육부 및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안전 우려 속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대형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 예비역 장교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했다.사고는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 10여 대 중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장 상공 진입 직전 갑자기 MK-82 폭탄을 지상에 투하했다. 각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는 귀를 찢는 폭음과 거대한 포연으로 뒤덮여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다.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투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진 지점으로, 만약 북한 측에 잘못 투하됐을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공군의 설명에 따르면, 조종사는 출격 전 휴대용 저장장치에 키보드로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저장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된 좌표가 전투기 시스템에 설정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러한 안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주의 등으로 이를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편대에 속한 2번기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으나, 동시 투하 훈련이었기 때문에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종사 모두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KF-16은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기종이다. 군은 현재 조종사들의 음주 여부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항공기 관제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경로에서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이탈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 경고를 했다면 오폭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계획 경로에서 다소 벗어난 것은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2004년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시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한 사례가 있으나, 당시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이번 사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석 및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등 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예고 등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오폭 사고는 군의 기강 해이로 국민들에게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발표 지연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량의 실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상 징후는 즉시 감지했으나 공군 탄약의 오폭 여부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투기 오폭으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전파와 사후 대처가 지체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12년간 연속으로 최하위를 차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는 2013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지표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등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임을 의미한다.올해 조사에서는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8위로 튀르키예(29위)와 일본(27위)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튀르키예는 지난해 28위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이는 OECD 평균인 11.4%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약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노동 참여율에서도 한국은 남녀 간 격차가 15.9%포인트로 튀르키예(37.3%포인트), 이탈리아(18.1%포인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16.3%)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17.2%)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 직책을 맡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OECD 국가 평균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한국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29.2주로 일본(31.1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많은 남성 직장인들이 경력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분위기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성차별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여성 인재 육성과 고위직 등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제노동기구(ILO)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 격차 해소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와 필리핀 간 올해 첫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항공기가 탑승객 없이 제주로 돌아오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월 3일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예정보다 4시간 앞선 낮 12시 30분에 승객 없이 출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을 마친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이들 여행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여행객들의 귀국을 도왔다. 이들은 애초 계획됐던 귀국일보다 이틀이 지난 5일 현지시간 낮 12시 30분 마닐라에서 출발한 대체편을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일정 변경과 관련해 ‘마닐라 출발’이 아닌 ‘제주 도착’ 시간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사전 고지 없이 항공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일정 차질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에서 진행한 제주 관광 세일즈 활동의 결과물로,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필리핀 전세기 운항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행객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김모(54·제주시 애월읍) 씨는 “오전에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면서 “공사 장비를 임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정된 일을 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피해를 봤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식과 개학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한 어린이는 “생애 첫 입학식을 놓쳐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물러야 해서 걱정했다”면서도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서로 북돋아 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한 한 어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원인은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제주 지역 여행사 간의 소통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여행사는 모객을 담당하고, 현지 여행사가 여행 일정과 항공사의 운항 시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사 측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일정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인쇄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항공사 측은 전세기 일정 변경이 없었으며, 여행사 측이 시간을 잘못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추가 체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여행사 측에서 부담했다”며 “현재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가 운항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필리핀 간 전세기 운항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때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제주도가 이제는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되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필로폰과 대마는 물론,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까지 활개를 치면서,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무비자 입국 제도가 마약 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제주세관은 캄보디아 발 상하이 경유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말레이시아인 A씨를 필로폰 2kg 밀반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무려 7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70억 원에 이른다. A씨는 특수 제작된 과자 봉투뿐 아니라 신발 밑창, 옷 주머니 등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 필로폰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과거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항공 노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마약 유통이 쉽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남아공 국적자 B씨가 대마초 20kg을 가방에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건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적 밀수범들이 각각 필로폰 12kg, 2kg을 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혔고, 쿠키, 시럽, 액상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밀수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세관 관계자는 "마약 조직들이 제주공항을 새로운 밀반입 루트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비자 제도가 오히려 마약 밀수의 '기회의 창'을 열어준 셈이다. 무비자 입국자는 제주도 내에만 체류해야 하지만, 국내선 항공기나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잠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제주공항 국내선에는 마약 탐지 장비가 전무해 사실상 마약이 무방비 상태로 본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마약 의심 사례는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세관에는 마약 전담 수사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타 부서 인원까지 24시간 비상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쏟아지는 마약 밀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이다.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를 비롯한 지방 공항들이 마약 밀수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안 강화, 세관 및 단속 인력 증원을 통한 전담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약 섬'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청정 제주'의 명성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