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남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왼쪽 가슴에는 '3617'이라는 숫자가 선명한 수용자 번호표가 달려 그의 현재 신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하얗게 세었고, 이전보다 왜소해진 체구는 그간의 수감 생활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법정에 들어선 그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간 내란 혐의 재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왔던 그가 직접 법정에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검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촬영 및 녹화가 허용되며 전국에 생중계됐다.한편, 이날 법정의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만 쏠린 것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았다. 비록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김건희 씨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각자의 형사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내외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 부부가 하루 간격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제는 같은 날 각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는 처지로 전락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되고, 그의 부인 역시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 초유의 사태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13세 미만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전 교장 A씨(62)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돼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A씨의 끔찍한 범행은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8개월간, 즉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졌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대부분 학생들에게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교장의 권위가 상징되는 교장실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50여 회의 범행 중 단 2회를 제외한 모든 추행과 성희롱이 교장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직위와 공간적 우위를 철저히 이용해 학생들의 신뢰를 짓밟고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한다.이번 사건은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용기를 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린 학생들이 겪었을 고통과 함께, 친구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가해자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에게 미칠 장기적인 정신적, 심리적 상처와 더불어,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육 현장 내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그의 죄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 어떤 폭력과 학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오랜 인구 절벽의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마침내 동반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2만 180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3명, 비율로는 5.9%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83건(8.4%)이나 급증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향후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작년보다 113건(-1.4%) 줄어들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포착되었다.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오롯이 '첫째 아이'의 증가분에 기댄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정확히 그만큼인 1.6%포인트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역시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결심하지만,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 하나도 벅차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출생아 수가 반짝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한 달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태어나는 생명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 인구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출생아 및 혼인 건수 증가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딱 한 명'으로 끝나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의 반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계적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평범한 관광객 행세를 하며 한국에 입국한 40대 영국인 커플이 국내 주택가에 버젓이 마약 제조 시설까지 차려놓고 직접 생산한 ‘엑스터시’를 유통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제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한국을 마약 생산 및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삼으려 한 대담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국인 관광객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관광 비자로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 당시 이들은 엑스터시의 주원료인 메틸렌디옥시 메타페타민(MDMA) 가루 360g을 몸속에 숨기는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공항의 감시망을 유유히 통과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360g의 원료는 엑스터시 알약 1,8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입국 후 닷새 동안은 평범한 관광객처럼 국내를 여행하며 의심을 피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제 마약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미리 임차해 둔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가 빌라에 비밀리에 입주했다. 이들은 이곳을 거점 삼아 본격적인 마약 제조에 돌입했다. 알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인 압축 기계는 중국에서 국제 택배로 조달했으며, 저울, 대야, 용기 등 나머지 도구들은 김해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은 직접 제조한 엑스터시를 들고 부산·경남 지역의 유흥가를 돌며 판매를 시도했다. 이들은 ‘1알에 20만 원, 2알에 35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정해놓고 유통망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들의 꼬리는 길지 않았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은신처인 빌라를 급습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엑스터시 알약 108정과 아직 제조 전인 원료 약 340g이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원료 밀반입 수법, 사전에 국내 거점을 확보한 점, 체계적인 제조 및 유통 계획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이 거대한 국제 마약 조직의 최하위 ‘행동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의 상선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꼬리’ 역할을 맡았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이들이 속한 마약 조직의 상선과 국내외 공범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불과 닷새 앞두고, 축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대규모 행사가 일부 상인과 개인의 '명당 장사'로 변질되면서, 축제를 둘러싼 상업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숙박 시설과 개인 공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 명당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000년에 시작되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년 중 단 하루 펼쳐지는 이 장관을 최고의 시야에서 관람하려는 열망이 매년 반복되는 '프리미엄'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호텔 객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평소 100만 원대였던 여의도 한강 조망 호텔 객실은 축제 당일 300만 원까지 치솟아 약 3배의 가격 인상을 보였다. 심지어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는 시티뷰 객실조차 주말 평균 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1박에 무려 13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강 조망 객실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문제는 이러한 '명당 장사'가 호텔이나 상업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까지 중고거래 앱과 SNS를 활용해 개인 간의 '명당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예약한 용산 고급 호텔의 1박 숙박권을 160만 원에 양도하거나, 정가 35만 원짜리 객실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숙박권 외에도 카페 예약권, 주차권 등 불꽃축제 관람과 관련된 모든 편의가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강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의 예약권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만 원에 판매되며, "카페 예약 티켓 구매 후, 한강 불꽃놀이 편하게 직관하세요"라는 노골적인 홍보 문구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명당 주차장 10시간 주차권'을 내세워 차량 안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다. 업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꽃놀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 집 베란다 대실'과 같은 게시물이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4명은 충분히 여유 있는 명당 최고층을 2인 기준 48만 원에 대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불꽃놀이 명당 노숙 대행'이라는 게시물까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날 밤부터 텐트를 쳐서 명당을 확보해주겠다"며 게시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새벽부터 줄 설 필요 없이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라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시야가 탁 트인 명당을 미리 확보해 주는 대가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이처럼 도시 전체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축제가, 사실상 '유료 명당 경쟁'이라는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축제는 무료인데, 이익은 호텔과 아파트 주민이 본다", "누구나 즐기라고 있는 축제가 상업화됐다", "자리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 축제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축제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바로 오늘,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차 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된다는 점에서, 신청 전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신청 절차의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어 23일에는 2·7, 24일에는 3·8, 25일에는 4·9, 26일에는 5·0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만약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부제가 끝나는 27일부터 10월 31일 마감 시한까지는 요일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자신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발송했다. 만약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22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소비쿠폰의 사용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소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일부 확대되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었다.만약 최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심사를 거쳐 구제 여부가 결정되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의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나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 속에서도 1차 지원금을 끝내 외면했던 약 56만 명의 '조용한 거부자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사업 당시 전체 국민의 98.9%에 달하는 5007만여 명이 쿠폰을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약 1.1%에 해당하는 56만 명은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들이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배경은 단순히 '신청 정보를 놓쳐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상황부터 뚜렷한 정치적 신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굳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된 1인 가구 등이 신청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특정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의도적인 거부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쿠폰을 거부하자는 일종의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이러한 '거부의 정치학'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스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기회비용을 지적하며, 그 돈이었다면 신공항을 짓고도 남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놓을 수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을 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1차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2차 소비쿠폰이 1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한때 '젊은 감각과 도전을 즐기는 40대'를 지칭하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영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포티 관련 온라인 언급의 절반 이상이 '늙다', '역겹다' 등 부정적인 키워드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이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올해 마흔이 된 직장인 A씨는 "무슨 일을 하든 '영포티'라고 놀림을 받으니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영포티'는 기존의 40대와는 다르게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계발과 취미 활동에 적극적이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열린 모습을 보이는 중년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척하는 중년', '나잇값 못하는 사람'이라는 비아냥 섞인 의미로 확산하며 본래의 긍정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특정 패션 아이템이나 생활 방식을 '영포티 전형'으로 꼬집으며 비하하는 이미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의류,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는 헤어스타일, 유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 등이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특정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환위기(IMF) 시절을 겪으며 젊은 시절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던 현재의 40대가 뒤늦게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영포티'를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으로 인식하며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막강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힙'하게 소비하는 40대의 모습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세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젊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충돌하며 '영포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영포티'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비난을 넘어, 세대 간의 이해 부족과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출소 후에도 잇따른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또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대1 전자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집을 나서더라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그의 출소 이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총 4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법무부는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외출을 시도할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 일부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되어 감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더불어 법무부는 올해 6월 조두순에게서 정신 이상 증세가 관찰된 점을 고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그의 전자감독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