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8)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과거의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오전 12시 50분쯤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3시간 반 후인 오후 4시경 김하늘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충동적이지 않으며,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사건 당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명씨의 학교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명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명씨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된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며, 명씨가 타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명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의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자살 시도가 범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비사이코패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범행 동기가 직장 내 갈등과 가정 불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명 씨는 48세 남성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정보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명 씨를 구속했다.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의 이유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나 교감에게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 씨의 범행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명 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며, 명 씨가 쌓인 분노를 약한 대상을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의 대상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명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 따르면, 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7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살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경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의 내용은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법 유출을 경고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난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향한 이들의 공격이 단순 언어적 폭력을 넘어 물리적 폭력과 방화 행위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1일, 충북대학교에서는 '충북대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을 비롯한 극우 세력 십여 명이 난입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 학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며 집회를 방해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 학생이 이들에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계단에서 밀쳐져 부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실내로 대피하자, 극우 세력은 학생들이 남겨둔 현수막과 유인물, 피켓 등을 탈취해 불을 지르는 방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겨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측을 통해 공개되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의 대응이었다. 송민재 충북대학생공동행동 위원장은 "학교 측이 '극우 유튜버들을 통제할 수 없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집회를 빠르게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폭력 행위에 대한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채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해산하라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내에 진입해 학생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폭언과 극단적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건 범죄행위일 뿐"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번 충북대 사태는 최근 전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이화여대에서는 '신남성연대' 등 남성 유튜버들이 대거 난입해 학생들의 피켓을 찢고 부수며 욕설을 퍼부은 후,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온라인 괴롭힘까지 자행했다. 한국외대에서도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고 폭언을 반복하는 '고막 테러'를 가했다.이러한 극우 세력의 행태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물리적 폭력과 방화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이라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러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극우 세력의 난동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과 학교 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실험 중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여러 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본사 및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인 길앤에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11월 19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특별감독을 통해 총 62개 조항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사고가 발생한 날,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인 '체임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은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직원,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공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위험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다양한 안전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 중 40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5억 4,5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협력업체인 길앤에스에서도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가 사고 발생 당시 밀폐된 차량 테스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와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 측에 안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임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차량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스 경보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체임버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했으며,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원활한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전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와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