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4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3~4월에 교제 중이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것으로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이 발각되어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영상에서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을 발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A씨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게다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1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으며 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1일부터 나흘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770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며, 축구장 1만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24일 오전 일출과 함께 주요 지역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전 6시 기준 70%로 집계됐다. 이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뒤 강풍의 영향을 받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전날 일몰과 함께 모든 헬기가 철수했고, 특수진화대원 1500여 명이 투입되어 민가 확산을 방지하며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중으로 주불(산불의 주요 불길)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산청 지역에는 최대 풍속 10~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날보다 4대 많은 헬기 3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산불로 인해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창녕군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경북 의성에서는 22일 오전 11시 25분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20여 km까지 번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60%이며, 산불 영향 구역은 607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화선(불이 번지는 경계선) 101km 중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구간은 39.8km에 이른다.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주택 94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해 한때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22일 오후 1시 40분 송전철탑 20기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가 전날 오후 7시 36분쯤 복구했다.산림당국은 이날 일출과 함께 헬기 59대, 진화대원 2600명, 장비 377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오전에는 바람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 동안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에서도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낮 12시 12분에 시작된 이 산불은 농막에서의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헬기 12대를 동원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밤사이 공무원 등 1000명을 산불 현장 인근 마을에 배치해 확산 방지에 주력했으며, 민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밤새 남동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산불 영향 구역이 전날 192㏊에서 278㏊로 4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화율도 72%에서 69%로 낮아졌다.현재까지 울주 지역에서는 6개 마을 162가구의 주민 170명이 대피한 상태다. 산림청은 울산시 및 울주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울산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 17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병대를 비롯한 군부대도 진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간 동안 지상 진화 인력을 배치해 민가로 향하는 산불을 최대한 저지했다"며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 조속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추가 산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를 유지하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피 및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휴학이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을 단순히 의사로 배출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휴학원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담합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교육자로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허하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에서라도 부당한 휴학 반려 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20일 현재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28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도 1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21일 이후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예고했지만, 학생들의 복귀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학 및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반면 학내에서는 휴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 신모(21) 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빠져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19) 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 학과라고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집회·파업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북 칠곡 지천면사무소가 특별한 오디션으로 북적였다. 3월 중순 유난히 추운 18일 아침, 세계 최고령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새 멤버를 뽑는 자리였다. 이 오디션은 지난해 10월 별세한 원년 멤버 서무석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련됐다.수니와 칠공주는 평균연령 85세의 할머니들이 2023년 8월 결성한 그룹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배운 한글로 직접 랩 가사를 써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오디션에 앞서 멤버 이옥자 할머니는 "그리운 무석이 형님. 형님은 하늘에서 그 좋아하는 랩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시지요. 새로운 수니와 칠공주가 만들어지면 우리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놀다가 형님한테 갈 테니 그땐 하늘에서 랩 한번 때려보자고요"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를 낭독했다.심사위원은 그룹 리더 박점순 할머니를 비롯해 임의도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장, 금수미 팬클럽 회장, 김광자 지천면 신4리 부녀회장, 안창호 지천면장, 그리고 그룹 매니저이자 선생님인 정우정씨가 맡았다.참가자는 총 6명으로 평균나이 77.5세. 대구에 거주하는 강정열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칠곡군민이었다. 강 할머니는 합격하면 칠곡으로 이사 올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멤버 자격 요건이 '75세 이상 칠곡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이기 때문이다.오디션장에서는 파란 선글라스를 쓴 강영숙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헬스도 하고 수영도 다니고. 노래만 나오면 미친 여자처럼 춤춥니다. 왜관에서는 '새파란 선글라스'로 유명해예"라며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했다. 일반 오디션과 달리 참가자들에게 건강 상태도 함께 물었는데, 세계 최고령 래퍼 그룹인 만큼 건강 점검은 필수 요소였다.심사는 랩 따라 하기, 애창곡 부르기, 막춤추기 같은 일반적인 오디션 항목뿐 아니라 받아쓰기와 글짓기도 포함됐다. 한글을 깨친 후 삶 속 애환을 진솔한 가사로 표현해온 수니와 칠공주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참가자들은 마치 시험을 치르듯 옆 사람이 볼까 답안지를 손으로 가려가며 진지하게 임했다.오디션장을 찾은 마을주민들은 특정 참가자가 아닌 모든 참가자를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다 동네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겁다"는 분위기였다. 한 할아버지는 "동네 할매들이 안하던 걸 하니까 새롭지 뭐"라며 연신 박수를 쳤다. '건강담은 칠곡할매'라는 지역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지역의 자랑이 된 수니와 칠공주의 새 멤버 맞이는 지역주민 전체의 축제로 이어졌다.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합격의 영광은 77세 이선화 할머니에게 돌아갔다. 고인이 된 서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며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했다는 이 할머니는 "그룹에서 함께 호흡하며 멤버 어르신들을 형님처럼 모시겠다"면서 "언니들의 심부름도 잘하겠다"고 겸손하게 각오를 밝혔다.이제 새 멤버와 함께 다시 완전체가 된 '수니와 칠공주'는 앞으로도 한글로 써내려간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랩으로 전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공감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