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청년층까지 포섭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고령층 중심이던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합류한 20~40대 남성들을 대거 영입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폭력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취재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현재 텔레그램 채팅방에만 4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별 회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회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방대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참관인 활동, 현장 촬영 등을 통해 소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선관위와 우체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자가 되어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선거 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보수 성향의 청년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장한 20~40대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등의 글이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어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과거 선거에서도 부방대의 폭력 행위는 여러 차례 목격됐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한 부방대 회원은 투표소에서 동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소란을 피워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부방대 회원 3명이 고양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음모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일부 청년들은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부방대 회원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대 부방대 활동가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했다"며 "부정선거를 발견하는 순간 국민 저항권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SNS를 통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선거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며 "폭력 행위나 소요가 있을 경우 개인뿐 아니라 단체 차원의 선전·선동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역 인근의 소규모 마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A씨가 마트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후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로, 60대 여성은 심각한 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환자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마트에 있는 칼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트 내부에서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A씨는 마트 직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피해 여성 한 명이 심각한 출혈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고, 범행이 있은 후 약 50m 정도 걸어갔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A씨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한 시민은 “범행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반말을 하며 제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사건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 안에서 소주 1~2병을 마신 후 칼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정신 상태나 병력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나 살인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판매되는 칼의 포장지를 뜯은 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칼을 사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마트에서 바로 포장지를 뜯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빠르게 현장을 떠났으며, 5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그를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다.경찰은 사건의 동기와 A씨의 범행 계획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 발생 직후, 미아역 인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마트를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아역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범행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서울 서현역,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계획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살인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조사 사항이다.A씨는 사건 직후 마트에서 빠져나간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될 경우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미아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 만나 교육 현안과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1년여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대생들과 마주 앉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만남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약 20여 명의 의대생과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블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블링’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교육 혼란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2026학번까지 포함된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의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강경 노선을 유지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는 이달 말까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등 5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22일 한림대와 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 등도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급이 확정되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 유예 또는 제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지난 18일까지 유급자 통보를 마쳤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중 수업을 거부한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 결정을 내렸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업의 4분의 1 이상 불참하면 유급 조치가 내려진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로, 일부 대학은 한 자릿수의 참여율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어, 이달 말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현장 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인 40%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확대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유급 위기에 놓인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일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유급 면제는 학기 말 최종 판단 전까지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대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최근 집회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어떤 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후배들의 복귀를 위해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소통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 부총리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블링·트리플링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책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들과 현직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강경한 의사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입장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군 지휘 라인에 있었던 현역 고위 장교들의 증언이 핵심이었고,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도 흔들림 없이 계엄 발령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재차 증언했다. 특히 증언자들은 해당 명령이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기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진입 및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해당 명령에 대해 “그게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며 “그 상황에서 그런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군인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본분”이라며, “그러나 당시 지시는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속 부대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서강대교 북단에서 진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증언을 반박하며 조 단장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조 단장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질 수도 있다”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이 “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신만 예외인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그는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았다.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도 같은 날 증언대에 섰다. 그는 상급 부대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언급도 상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명령은 따르되 그 명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남긴 유명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는 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총을 왜 가져가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계엄 관련 명령이 ‘실탄과 공포탄 지급’부터 시작됐으며, 병력이 실제 움직였다면 폭동과 유혈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라”며 군인의 충성 대상은 사람도, 권력도 아닌 ‘헌법과 국민’임을 재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에는 고개를 숙이고 졸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오후 5시를 넘긴 시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칼’에 비유하며 “칼을 들었다고 해서 다 살인이 아니듯, 계엄령 발동만으로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보듯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았다”며 무력 충돌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은 ‘무력 사용 일보 직전’이었다.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이 사실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유혈사태 없었으므로 내란 아님’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출석 장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며 법정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이용해 입장했으며, 법정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석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인 법정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사전에 확정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로 잡혔다. 이번 재판을 통해 ‘내란’이라는 중대 혐의의 실체가 군 내부 증언으로 점차 구체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일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도한 ‘우두머리’임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재판이 본격화되며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부터 예고해왔던 계획의 일환으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시기가 대선 일정 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상반기 내 요금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날짜가 결정되면, 시스템 적용을 맡은 티머니 측이 약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7천2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전기료와 운영비에 비해, 지하철 요금은 지난 수년간 사실상 동결돼 있어 공사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 기본요금을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실제 인상 시점은 미뤄졌고, 이제서야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이 맞물리며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 구조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 문제는 구조적 재정 부담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명 수준이며, 전체 이용객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며, 별다른 보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은 결국 안전투자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전국 단위의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사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원칙이 지방도시철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항목으로 편입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PSO 적용에 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재정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계속 누적될 경우, 이는 결국 지하철 안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가와 민생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달 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선 이후인 6월 말쯤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요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550원으로 일제히 조정되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변화도 예상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중고 거래에서 선의로 제공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쾌한 경험으로 돌아온 사례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 씨는 정가 3만원 상당의 상품을 2만원에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글쓴이 A 씨는 평소 중고 거래 시 구매자에게 작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 이날도 40대 여성 구매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2500원짜리 도넛 하나를 건네며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구매자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애가 둘인데 두 개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A 씨는 이 상황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제가 이득을 보고 파는 업자도 아니고 도넛 가게 사장도 아닌데, 제가 도넛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두 개를 달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A 씨는 이미 건넨 도넛을 돌려받기는 민망하여 "이것은 비싼 것이라 하나밖에 못 드린다. 크기가 작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절반씩 나눠 먹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차 문을 열고 7~8세로 보이는 두 아이에게 도넛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서로 도넛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다."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나눠 먹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도넛을 뺏지 않으려고 밀고 짜증을 내는데, 저는 돈을 받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어머니는 돈도 주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만 짜증을 냈습니다."결국 A 씨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빨리 돈을 주시라, 서비스를 드리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자, 구매자는 감사 인사도 없이 돈만 건네고 A 씨를 노려보며 자리를 떠났다.A 씨는 "그동안 중고 거래를 하면서 나눔도 많이 했고 구매자들에게 간식도 챙겨드렸는데 다들 감사하다며 받아갔습니다. 저에 대한 후기도 좋았어요"라며 "매너 있게 살았는데 이런 진상을 한 번 겪고 나니 중고 거래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도넛도 남매끼리 서로 나눠 먹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은 가정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요?"라고 분노를 표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서비스로 준 것에 더 달라니 황당하다", "아이들 교육이 문제",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에게 공감을 표했다.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범인은 아파트 분양 사업 도중 발생한 금전적 압박과 고소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 및 20대 초반의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막대한 채무와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가족 전원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의 가정은 외부적으로 큰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업 관계로 광주에 머물며 아내와는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의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후,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빌라로 도주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5일 오전 9시 55분경 소방당국에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곧바로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신상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치추적과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좁혀갔다.오전 10시 25분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이 시작됐고, GPS·와이파이·기지국 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오차를 줄인 추적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광주 경찰은 용인서부경찰서와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A씨가 머무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10시 33분경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8분 만의 일이었다.당시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회복된 그는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면제 확보 경로, 범행 도구 확보 여부, 가족들과의 마지막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5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은 곧 나올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은 집단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집 안에서 A씨가 남긴 메모,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교살 흔적, 각 방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종합해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에 성공했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빠른 판단과 공조 덕분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