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자금' 달라던 전한길, 尹 파면 뒤 정치글 싹 내려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최근 자신의 강의 카페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한길이 보여온 정치적 행보와 논란 속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전한길은 지난 5일 공식 강의 카페에 국가직 5급 시험 후기 및 총평을 게시하면서 "카페 성격과 무관한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다"며 "앞으로도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강의 카페는 수험생들이 시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간이지만, 최근 전한길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한길은 정치와 관련된 게시글을 차단하고 강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전한길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조하며 강한 정치적 의견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전한길은 당시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 "60억 원 연봉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언젠가 진정성을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형성되자, 전한길은 태세 전환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을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고, 8인 전원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책상을 내리치고 얼굴을 감싸 안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후원금 모금을 요청했다. 전한길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점쳐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에서 나아가 실제 정치적 활동에 뛰어들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전한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한길뉴스'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3년간 18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으며,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2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이미 연봉 60억 원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었다"며 정치적 활동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내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수익 기반을 내려놓고 정치에 발을 들인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과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의 정치적 신념을 응원하는 반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강사가 정치적 행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강의료를 지불하고 공부하려는 공간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불편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전한길의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정치적 발언을 지지했다. 이번 강의 카페 내 정치 게시물 금지 조치는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전한길이 앞으로도 정치적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험생과 강의 카페 운영이라는 기존 활동과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장가 못 간다!" 다정다감 신랑 급증 이유?
"요즘 신부님들은 다 공주님 같아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웨딩플래너가 최근 결혼 시장의 흥미로운 변화를 짚어 화제다.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출연한 백승민 베리굿웨딩 본부장은 '죽도록 고생한다는 최악의 결혼 상대'에 대한 이야기 중, 요즘 신부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백 본부장은 "요즘 (신부 중) 공주님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신부가 외동딸일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무 다정다감한 신랑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예비 신랑들의 '스윗함'이 신부들을 '공주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남자다움, 리더십이 강조된 신랑감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스윗남'이 대세"라고 덧붙였다.그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에게 "요즘 신랑들은 왜 이렇게 다들 다정다감하고 스윗하고 섬세하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신랑은 "이러지 않으면 장가를 못 간다. 그렇지 않은 제 친구는 여자 친구가 없다"는 다소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경쟁적인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이 '스윗함'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는 남성성이 매력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여성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하지만 백 본부장은 이러한 '스윗함'이 결혼 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가 되면 계속 그렇게 잘 사는 거고, 변심이 되면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며, 결혼 전 보여준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물에 상관없이 신랑님들 때문에 공주님이 많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공주님'이라 부를 만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백 본부장은 "몇 달 전에 (예비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신부는 되게 평범했다. 저희가 부케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니, (신랑이) 부케 말고 다른 거로 대체해 달라더라"라며, 그 이유를 묻자 신랑은 "꽃은 이미 단골집이 있다"고 답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신랑이 평소 신부에게 꽃 선물을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참 굉장히 공주님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신랑 스스로가 신부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또 백 본부장은 결혼 후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는 요리는 무조건 여자가, 돈벌이는 남자가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잘하는 사람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요즘엔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는 신랑들 많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각자 잘하는 걸 담당해서 처리하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사 분담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결혼 시장의 변화와 함께 예비부부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백 본부장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함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결혼은 현실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격려했다.
- 대학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미래 무기... 부산대-한화오션 '방산 혁명' 선언
부산대학교와 방산 대기업 한화오션이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4월 3일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방위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첨단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 모델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대학-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석·박사급 인재 육성과 기업 연계 △국방 혁신 기술 공동연구 △고난이도 기술·정보 교류 △맞춤형 산학협력 모델 개발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부산대학교는 산학협력단과 연구처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학문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학과와 연구소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산업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화오션은 연구 활동과 기술 교류, 인재 발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산학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업의 실무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첨단 방위산업의 고도화와 국내외 방산 사업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해양 방위 시스템, 무인 기술, 인공지능 기반 국방 솔루션 등 미래 방위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 연구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의 학문적 역량과 한화오션의 산업 전문성이 결합하면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은 "부산대와 방산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윈윈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며 "학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의 실용적 기술력이 만나 혁신적인 방위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우수 인재들이 한화오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의 날, 서울 교통 '올스톱'..지하철 무정차, 버스 우회 '불편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은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에서 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이다. 이 구간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한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교통 통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여 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제 구간을 지나갈 경우,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TOPIS를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지하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3일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에 들어갔으며, 6개 출구도 모두 폐쇄되어 5일 오전 1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5시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고일 전날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안국역에 몰려들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폐쇄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4일 오전 5시부터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될 예정이다.안국역 외에도 집회 개최가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1개 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열차를 각 2대씩 총 8대 편성할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주시고, 역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교통 통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인 날, 서울 도심은 긴장감 속에 하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들 역시 질서 있는 행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교실서 지켜본다... 경남 학교에 '대통령 탄핵'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전날인 4월 3일 오후 늦게 도내 모든 학교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TV시청 문의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에서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헌법 기관의 기능 이해 등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실제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육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다만 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시 교육의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전날 일선 학교에서 생중계 시청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의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한편, 4일 경남 지역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학교에서의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적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의대생들, 수업거부 시 갈등 재점화
지난해 2월 이후 한 해 동안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굳건하게 이어졌지만, 1년여 만에 이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된 반발로 '미등록 휴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학업에 전념하라는 대학의 압박과 지도 교수들의 설득에 의해 휴학 철회를 결정하고, 속속 학교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이제 머지않은 일로 보인다.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증원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전원 복귀'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연세대 의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서울대 의대도 등록 후 휴학의 입장을 철회하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의 결정은 많은 대학에서 이어졌고, 30일까지 고려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했다.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주요 대학들은 물론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도 의대생들의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귀율에 대한 공식 발표는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의대생의 95%가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복귀율이 100%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인 3,058명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문제다.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교육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록 후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 처리가 누적될 경우 제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실질적 복귀"라며, 단순히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복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이 반복될 경우, 의대생들은 제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의대생들은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며, "오늘의 협박이 내일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대 교육이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지,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저희 반만 복귀합니다"... 의대생들의 신종 투쟁, 정부 당혹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새로운 투쟁 전략을 선택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 복귀'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학교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은 하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황이 취합된 전국 15개 의대(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의 수강률은 고작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의대생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의대생들의 집단적 수업 거부는 의대 운영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이 등록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참여해야 정상적인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불참할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의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석 일수가 길어지면 유급시키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학교별로 연속 2회 또는 합산 3, 4회 유급이 쌓이면 제적시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태로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안(증원 이전 규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대학들은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의대생들의 이러한 '반쪽 복귀' 전략은 정부와 대학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등록을 마쳐 복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수업 거부를 통해 저항을 이어가는 이중적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의료 정책 갈등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의대생 '무늬만 복귀'..대국민 사기극 될라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무늬만 복귀'를 경계하며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응원하지만, 형식적인 복귀는 반대한다"며 "의료계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회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조롱, 신상 공개, 심지어 협박까지 가해지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복귀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려는 태도가 우려된다"며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의료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원칙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의대생이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복귀한 학생들을 향한 조리돌림과 신상 공개, 배척 행위는 의료계가 자랑하던 윤리 의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정부는 다른 대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칙상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며, 더는 환자의 희생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성숙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들이 의료 공백의 피해를 직접 체감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단순한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수능 타종 사고, 손해배상 100만 원..수험생들 항소 예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27일,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험을 종료하는 타종 시점에서 마우스 오류로 인해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렸다. 이로 인해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된 시험에 당황하며 불안감을 느꼈고, 시험 후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문제를 풀고 답안을 수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 외에도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이 포함되어 약 25분이 소요되면서, 수험생들은 점심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수험생 측은 타종 사고로 인해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시험 종료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이유로 불안감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에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잃게 된 점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수험생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종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짧고, 이후 제공된 30초 추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인당 배상액은 수험생들이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번 판결 후, 수험생 대리인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타종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을 빼앗긴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종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건은 수험생들의 중요한 시험에서 발생한 실수로, 시간 하나가 수험생들의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김 변호사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시험 종료 직전까지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실로 처리되지 않도록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측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이후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