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와 방산 대기업 한화오션이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4월 3일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방위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첨단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 모델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대학-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석·박사급 인재 육성과 기업 연계 △국방 혁신 기술 공동연구 △고난이도 기술·정보 교류 △맞춤형 산학협력 모델 개발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부산대학교는 산학협력단과 연구처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학문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학과와 연구소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산업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화오션은 연구 활동과 기술 교류, 인재 발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산학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업의 실무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첨단 방위산업의 고도화와 국내외 방산 사업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해양 방위 시스템, 무인 기술, 인공지능 기반 국방 솔루션 등 미래 방위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 연구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의 학문적 역량과 한화오션의 산업 전문성이 결합하면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은 "부산대와 방산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윈윈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며 "학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의 실용적 기술력이 만나 혁신적인 방위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우수 인재들이 한화오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은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에서 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이다. 이 구간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한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교통 통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여 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제 구간을 지나갈 경우,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TOPIS를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지하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3일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에 들어갔으며, 6개 출구도 모두 폐쇄되어 5일 오전 1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5시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고일 전날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안국역에 몰려들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폐쇄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4일 오전 5시부터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될 예정이다.안국역 외에도 집회 개최가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1개 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열차를 각 2대씩 총 8대 편성할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주시고, 역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교통 통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인 날, 서울 도심은 긴장감 속에 하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들 역시 질서 있는 행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전날인 4월 3일 오후 늦게 도내 모든 학교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TV시청 문의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에서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헌법 기관의 기능 이해 등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실제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육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다만 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시 교육의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전날 일선 학교에서 생중계 시청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의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한편, 4일 경남 지역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학교에서의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적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이후 한 해 동안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굳건하게 이어졌지만, 1년여 만에 이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된 반발로 '미등록 휴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학업에 전념하라는 대학의 압박과 지도 교수들의 설득에 의해 휴학 철회를 결정하고, 속속 학교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이제 머지않은 일로 보인다.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증원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전원 복귀'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연세대 의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서울대 의대도 등록 후 휴학의 입장을 철회하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의 결정은 많은 대학에서 이어졌고, 30일까지 고려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했다.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주요 대학들은 물론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도 의대생들의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귀율에 대한 공식 발표는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의대생의 95%가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복귀율이 100%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인 3,058명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문제다.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교육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록 후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 처리가 누적될 경우 제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실질적 복귀"라며, 단순히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복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이 반복될 경우, 의대생들은 제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의대생들은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며, "오늘의 협박이 내일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대 교육이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지,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새로운 투쟁 전략을 선택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 복귀'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학교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은 하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황이 취합된 전국 15개 의대(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의 수강률은 고작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의대생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의대생들의 집단적 수업 거부는 의대 운영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이 등록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참여해야 정상적인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불참할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의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석 일수가 길어지면 유급시키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학교별로 연속 2회 또는 합산 3, 4회 유급이 쌓이면 제적시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태로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안(증원 이전 규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대학들은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의대생들의 이러한 '반쪽 복귀' 전략은 정부와 대학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등록을 마쳐 복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수업 거부를 통해 저항을 이어가는 이중적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의료 정책 갈등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무늬만 복귀'를 경계하며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응원하지만, 형식적인 복귀는 반대한다"며 "의료계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회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조롱, 신상 공개, 심지어 협박까지 가해지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복귀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려는 태도가 우려된다"며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의료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원칙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의대생이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애초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복귀한 학생들을 향한 조리돌림과 신상 공개, 배척 행위는 의료계가 자랑하던 윤리 의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정부는 다른 대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칙상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며, 더는 환자의 희생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성숙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들이 의료 공백의 피해를 직접 체감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단순한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27일,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험을 종료하는 타종 시점에서 마우스 오류로 인해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렸다. 이로 인해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된 시험에 당황하며 불안감을 느꼈고, 시험 후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문제를 풀고 답안을 수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1분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 외에도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이 포함되어 약 25분이 소요되면서, 수험생들은 점심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수험생 측은 타종 사고로 인해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시험 종료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이유로 불안감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에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잃게 된 점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수험생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종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짧고, 이후 제공된 30초 추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인당 배상액은 수험생들이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번 판결 후, 수험생 대리인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타종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종료 직전까지 남은 시간을 빼앗긴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종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건은 수험생들의 중요한 시험에서 발생한 실수로, 시간 하나가 수험생들의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김 변호사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시험 종료 직전까지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실로 처리되지 않도록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측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이후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축제를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창원시에 따르면 제63회 진해군항제는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정대로 개최된다. 이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로, 2023년에는 4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벚꽃 개화 시기와 맞지 않았음에도 303만 명이 찾았다. 올해 창원시는 불꽃쇼, 유명 가수 공연,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그러나 경상도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축제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창원시는 축제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2일 예정됐던 '이충무공 승전기념 불꽃쇼'는 취소되었으며, 공식 행사 전에는 산불 희생자를 위한 묵념 시간을 갖기로 했다.창원시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수개월간 준비해온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해군항제의 정신인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창원시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31세 이모씨는 "아무리 불꽃쇼를 취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라도 해도 축제는 축제"라며 "한쪽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진화대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화마와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선 꽃구경하며 웃고 떠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반면 45세 유모씨는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미 다 준비된 축제를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 행위"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마음속에 새기는 분위기에서 축제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사망 22명을 포함해 41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13명, 울산은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3만7천여 명에 달하며, 이중 1만670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특히 경북 의성·안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약 3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밤낮없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에서 임차한 S-76B 기종으로,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체였다. 조종사 박모 씨(73)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전날부터 총 세 차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박 씨는 25일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의성으로 이동해 한 차례 작업을 수행한 후 26일 세 번째 진화 작업을 위해 낮 12시 44분 이륙했지만, 불과 7분 만에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전선에 걸린 후 추락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당국은 조종 실수 또는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 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부로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사고 소식에 동요하고 있고, 현장에 연무가 심해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대원들만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려줘야만 산불이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산림청은 2시간 뒤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사고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헬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투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총 50대로, 이 중 담수량 8000L 이상을 자랑하는 대형 헬기인 S-64 기종은 단 7대뿐이다. 나머지는 담수량 3000L의 KA-32(29대), 2000L의 KUH-1(3대), 600~800L의 소형급 헬기(11대) 등이다. 특히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가용 가능한 헬기는 4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비 문제로 인해 전부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물탱크 용량이 1만 L에 달하는 대형 헬기 CH-47 ‘치누크’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상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한 소방관이 탈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극심한 체력 소모를 호소하고 있다. 한 소방대원은 “뜨거운 불길과 강한 바람이 맞물려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며 “진화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는데, 비탈진 곳이라 정신을 잃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화대원은 “나흘째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하다 보니 몸이 탈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2대와 CH-47 ‘치누크’ 2대 등 총 4대의 헬기를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H-60 블랙호크는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으며, CH-47 치누크 역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진화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불 진화 시스템이 심각한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 확충과 조종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은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종사를 육성하고, 드론(무인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조종사 및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노후 헬기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상당수의 헬기가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체 결함이나 운항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기의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이며, 노후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이후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헬기 투입과 지상 병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헬기 부족과 진화대원의 체력 고갈 문제가 겹치면서 작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양성, 안전 대책 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