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이 만든 참극..용인 50대 남성, '부모·아내·두 딸' 살해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범인은 아파트 분양 사업 도중 발생한 금전적 압박과 고소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 및 20대 초반의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막대한 채무와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가족 전원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의 가정은 외부적으로 큰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업 관계로 광주에 머물며 아내와는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의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후,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빌라로 도주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5일 오전 9시 55분경 소방당국에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곧바로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신상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치추적과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좁혀갔다.오전 10시 25분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이 시작됐고, GPS·와이파이·기지국 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오차를 줄인 추적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광주 경찰은 용인서부경찰서와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A씨가 머무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10시 33분경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8분 만의 일이었다.당시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회복된 그는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면제 확보 경로, 범행 도구 확보 여부, 가족들과의 마지막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5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은 곧 나올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은 집단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집 안에서 A씨가 남긴 메모,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교살 흔적, 각 방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종합해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에 성공했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빠른 판단과 공조 덕분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셈이 됐다.
-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죽인 가족 5명... '사업 실패' 비관한 가장의 범행 전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가장 A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님과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현장에는 "사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A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친척에게 "가족이 집단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척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미 숨진 일가족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범행 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빌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15일 오전 11시 10분경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으며, 의식이 불분명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오후 8시 10분경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이번 끔찍한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문제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또는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살해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사업 실패 정도와 가족 관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 경찰, '작업자 끼임' 아워홈 용인공장 '강제수사' 착수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어묵을 냉각시키는 대형 회전형 기계에 목이 끼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고 5일 만인 9일 새벽 사망했다.사고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후 아워홈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사과하고, 유가족과 재해 직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관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구미현 대표이사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업무상 재해를 넘어, 아워홈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계의 구조, 안전장치 유무, 작업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난 냉각장치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이며,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사고가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공장에서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하청업체 소속의 러시아 국적 여성 근로자 B씨가 청소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기계는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의 사고로 병합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아워홈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워홈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라는 점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붕괴 사고 4일째, 광명 대형 공사 현장 붕괴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인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낙하물 제거 및 상부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오후 10시에는 굴삭기 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이 이뤄질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10시38분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러한 작업은 14일 오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4일 오전 1시36분에는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앞에 위치한 H빔 8개를 절단하고, 불안정한 복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광명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3시37분 전체 구조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대원과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오전 6시30분께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목전문가와 협의해 상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낙하물 고정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안전조치의 효과와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 가능 여부, 구조작업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상부 안전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붕괴 이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9명이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실종된 채로 남아있다.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사고 이튿날인 12일에도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후 3시1분 구조대원이 철수했고, 오후 8시5분에는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 투입도 중단됐다. 이후 13일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구조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를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사고는 대형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로,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는 물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터널 내부 기둥에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계·시공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예정이다. 구조작업은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관기관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 한국 쌀 9kg 들고 일본으로... '쌀 밀수' 급증
일본의 쌀값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을 대량 구매해 귀국하는 '쌀 관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일본인 주부의 '한국 쌀 구매 후기'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며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중년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일본인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한국을 경유하면서 쌀을 구매해 귀국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다. A 씨는 "현재 일본에서 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을 들르는 김에 쌀을 사 가기로 결정했다"며 백미 4kg과 현미 5kg, 총 9kg의 쌀을 구매했다고 밝혔다.그는 블로그에서 "한국 체류 중 여러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쌀값을 꼼꼼히 조사했다"면서 "일본에서는 쌀 10kg에 약 8,000엔(한화 약 8만원)을 호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양의 쌀을 3,000엔(한화 약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쌀값이 한국의 2.5배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쌀을 구매한 후 A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쌀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한 검역 절차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동물·식물 수출 검역소를 찾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한다. "구입한 쌀은 한국 출국과 일본 귀국 시 양쪽 공항에서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귀찮은 과정이지만 모든 것이 경험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검역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를 일본 공항의 검역 카운터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역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면서도 "쌀이 너무 무거워서 마치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유쾌하게 표현했다.A 씨는 블로그 마지막에 일본으로 무사히 쌀을 반입한 사진을 공유하며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해외 쌀 구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쌀값 폭등이 일반 가정의 식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녀는 쌀 구매 외에도 한국 여행에서 좋았던 점들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 "유심을 구매하지 않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만 사용했는데, 서울 대부분의 장소에서 문제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버스 이용 방법도 간단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물가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현했다. "한국의 슈퍼마켓 중에는 이마트가 가장 좋았다"며 "경동시장에서는 일본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큰 키위가 한 바구니에 5,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급등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미를 두 차례나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축미 입찰을 오는 7월까지 매달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하순에는 10만 톤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매상의 쌀 5kg 평균 가격은 4,206엔(약 4만 2천원)으로, 1년 전 가격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쌀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농림수산성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제주4.3기록물 등재 "한국 역사, 유네스코에 새기다"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기록물의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주 4·3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기록으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상 규명 과정, 화해의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등재를 추진해왔으며,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자료가 포함됐다. 이 중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27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증언 1만 4601건, 시민사회 진상규명 운동 기록 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3건 등이 포함돼 있다.유네스코는 이번 등재 결정에 대해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산림녹화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과정과 성과를 담고 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등재된 기록물은 총 9600여 건으로, 산림청 소장 자료 148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157건, 지방자치단체 4012건, 산림조합 1232건, 개인 1377건, 기타 841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자료로는 산림 복구를 위해 작성된 각종 공문서, 사진, 홍보물, 우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복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됐다.국가유산청은 "산림녹화 기록물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며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등재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국가유산청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청한 결과이다.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이번 두 기록물의 등재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한 이후,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새마을운동기록물, 4·19 혁명기록물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추가해왔다.한편, 일본 도쿄 조조지(增上寺)가 소장한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도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대장경은 12~13세기 남송, 원나라,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이번 등재 대상은 약 1만 2000점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전래된 유물을 등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고려대장경이 한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기록물 설명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등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된다. 이번 등재를 통해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은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보존 활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민을 비롯해 각계에서 축하와 환영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등재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인권 및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이번 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 용담어촌계 해녀 김애춘 씨는 "우리 친구들은 4·3으로 부모를 잃고 살아야 했다. 이번 등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4·3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년층에서도 나왔다.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제주 4·3이 가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청년 세대가 이 가치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청에서도 공동 담화가 발표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등재는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18년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민간 기록물 수집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상봉 의장은 "4·3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가 폭력의 진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초선 시절 직접 전국 교도소와 기록관을 찾아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이 기록물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삶을 증명하는 세계의 증언이자 정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주 4·3 기록물은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세계인들과 공유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4·3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788억 쏟아붓고도 해결 안 되는 의료 대란... 정부의 '의료개혁' 실체는?
정부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개혁 실행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주당 72시간, 연속 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받아 왔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약 음료’로 학생 노린 범죄..주범 징역 23년 확정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불리며 지난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연다며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중 6명은 환각과 환청 등의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이씨 일당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신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그러나 학부모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한 마약음료는 100병에 달했고, 한 병당 필로폰 0.1g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통상적인 1회 투약량(0.03g)의 3.3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이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음료 제조와 유통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마약음료 제조를 친구에게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한 후 부모를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범죄 조직을 관리하며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해 12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23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한편,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도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음료 제조·공급책인 길모(28)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10년,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