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회사에서 발송한 '1일 1샤워' 공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무실 내 악취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회사 차원에서 위생 캠페인을 시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실 직장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한 SNS 이용자는 “신규 입사자 중에 ‘이분 샤워하는 법 모르시나?’ 싶은 분이 있었다. 바디워시나 비누를 안 쓰는 것 같았다”는 다소 직설적인 글과 함께, 해당 회사의 경영지원팀이 발송한 ‘청결 관리 캠페인’ 공지를 공개했다. 공지에는 여름철을 앞두고 사무실 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영지원팀은 “여름철에는 하루 1회 이상 샤워를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깨끗한 옷 착용과 개인물품(탈취제, 물티슈 등)을 활용해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근무하고 셔츠 등 옷의 세탁 주기를 짧게 하라”는 구체적인 조언도 포함됐다.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담배 냄새, 운동 후 땀 냄새, 생리현상 냄새, 세탁하지 않은 옷 냄새 등은 주변에서 말하지 않을 뿐,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청결이 공동 업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강조했다.사무실 환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근무 전과 점심 후 환기는 필수라고 생각해달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적극적인 활용도 권장했다. 회의실과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의 환기 및 정리 역시 당부됐다. 이 같은 공지에 대해 SNS 이용자는 “가끔 빨래 잘못 말린 옷 그대로 입고 오는 분들도 있어 곤란했는데, 회사가 공지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공지가 또 다른 회사에서도 내려졌다는 글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돈 벌러 나와 같은 공간에 온다”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공지문을 함께 공유했다. 해당 회사 역시 “환기도 잘 안 돼서 그런지 한 번씩 퀴퀴한 이상한 향이 코를 찌른다”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촉구했다. “좋은 향을 바라는 게 아니다. 숨 쉬는 게 괴롭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냄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해당 회사는 “5월부터는 외부 손님이 방문할 예정인데,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걱정된다”며, 사무실에 방향제를 추가 구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같은 공지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리 회사도 공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실수인 척 저 공지문 회사 단톡방에 올리고 싶다”, “씻고 다니라는 공지가 나오는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다”, “정작 당사자는 공지 안 읽고 자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걸?” 등 현실 공감과 냉소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또 “얼마나 심각하면 저런 공지가 내려오냐?”, “판교에 있는 IT 회사 다녔을 때도 저런 공지 받은 적 있다”, “낮에 땀 흘리고 그대로 자고 다음날 그냥 입고 나오는 거 아니냐”며, 실제 사무 환경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이처럼 직장 내 위생 문제는 사소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특성상, 개인의 생활 습관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회사 차원에서 명확히 경고한 이번 공지는, 단순한 예절 차원을 넘어 ‘같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보인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확인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25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기계적·물리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제품 중 하나인 ‘키링 인형’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다.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는 DEHP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무려 278.6배 초과됐고, 손과 발 부위 역시 DBP, DIBP 등과 함께 각각 179배, 171.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성장과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성분이다.더 큰 충격은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 두 성분은 과거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는 항균제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나 호흡기 자극, 천식 악화, 눈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성 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아이가 만지거나 입에 넣을 경우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반복적인 노출은 알레르기 반응과 폐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됐고, 수백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산업 재해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정부는 CMIT와 MIT를 포함한 여러 성분을 유아·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모든 제조 및 수입 유통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전 검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성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직구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된다.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나머지 두 제품은 물리적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학습 완구는 고정판의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있어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다른 분류 놀이용 완구에서는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봉제공에 필수적인 경고 표시가 없었고, 집게 부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쉽게 파손돼 예리한 끝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다.서울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시민들에게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의 확산으로 해외 저가 완구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하절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관계자는 “안전성 기준을 어긴 제품은 즉각적인 유통 차단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것”이라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청년층까지 포섭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고령층 중심이던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합류한 20~40대 남성들을 대거 영입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폭력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취재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현재 텔레그램 채팅방에만 4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별 회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회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방대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참관인 활동, 현장 촬영 등을 통해 소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선관위와 우체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자가 되어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선거 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보수 성향의 청년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장한 20~40대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등의 글이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어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과거 선거에서도 부방대의 폭력 행위는 여러 차례 목격됐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한 부방대 회원은 투표소에서 동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소란을 피워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부방대 회원 3명이 고양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음모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일부 청년들은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부방대 회원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대 부방대 활동가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했다"며 "부정선거를 발견하는 순간 국민 저항권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SNS를 통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선거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며 "폭력 행위나 소요가 있을 경우 개인뿐 아니라 단체 차원의 선전·선동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역 인근의 소규모 마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A씨가 마트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후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로, 60대 여성은 심각한 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환자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마트에 있는 칼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트 내부에서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A씨는 마트 직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피해 여성 한 명이 심각한 출혈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고, 범행이 있은 후 약 50m 정도 걸어갔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A씨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한 시민은 “범행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반말을 하며 제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사건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 안에서 소주 1~2병을 마신 후 칼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정신 상태나 병력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나 살인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판매되는 칼의 포장지를 뜯은 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칼을 사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마트에서 바로 포장지를 뜯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빠르게 현장을 떠났으며, 5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그를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다.경찰은 사건의 동기와 A씨의 범행 계획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 발생 직후, 미아역 인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마트를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아역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범행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서울 서현역,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계획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살인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조사 사항이다.A씨는 사건 직후 마트에서 빠져나간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될 경우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미아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 만나 교육 현안과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1년여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대생들과 마주 앉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만남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약 20여 명의 의대생과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블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블링’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교육 혼란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2026학번까지 포함된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의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강경 노선을 유지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는 이달 말까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등 5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22일 한림대와 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 등도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급이 확정되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 유예 또는 제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지난 18일까지 유급자 통보를 마쳤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중 수업을 거부한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 결정을 내렸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업의 4분의 1 이상 불참하면 유급 조치가 내려진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로, 일부 대학은 한 자릿수의 참여율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어, 이달 말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현장 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인 40%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확대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유급 위기에 놓인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일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유급 면제는 학기 말 최종 판단 전까지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대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최근 집회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어떤 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후배들의 복귀를 위해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소통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 부총리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블링·트리플링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책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들과 현직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강경한 의사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입장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군 지휘 라인에 있었던 현역 고위 장교들의 증언이 핵심이었고,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도 흔들림 없이 계엄 발령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재차 증언했다. 특히 증언자들은 해당 명령이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기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진입 및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해당 명령에 대해 “그게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며 “그 상황에서 그런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군인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본분”이라며, “그러나 당시 지시는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속 부대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서강대교 북단에서 진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증언을 반박하며 조 단장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조 단장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질 수도 있다”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이 “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신만 예외인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그는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았다.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도 같은 날 증언대에 섰다. 그는 상급 부대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언급도 상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명령은 따르되 그 명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남긴 유명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는 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총을 왜 가져가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계엄 관련 명령이 ‘실탄과 공포탄 지급’부터 시작됐으며, 병력이 실제 움직였다면 폭동과 유혈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라”며 군인의 충성 대상은 사람도, 권력도 아닌 ‘헌법과 국민’임을 재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에는 고개를 숙이고 졸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오후 5시를 넘긴 시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칼’에 비유하며 “칼을 들었다고 해서 다 살인이 아니듯, 계엄령 발동만으로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보듯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았다”며 무력 충돌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은 ‘무력 사용 일보 직전’이었다.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이 사실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유혈사태 없었으므로 내란 아님’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출석 장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며 법정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이용해 입장했으며, 법정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석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인 법정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사전에 확정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로 잡혔다. 이번 재판을 통해 ‘내란’이라는 중대 혐의의 실체가 군 내부 증언으로 점차 구체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일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도한 ‘우두머리’임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재판이 본격화되며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부터 예고해왔던 계획의 일환으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시기가 대선 일정 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상반기 내 요금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날짜가 결정되면, 시스템 적용을 맡은 티머니 측이 약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7천2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전기료와 운영비에 비해, 지하철 요금은 지난 수년간 사실상 동결돼 있어 공사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 기본요금을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실제 인상 시점은 미뤄졌고, 이제서야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이 맞물리며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 구조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 문제는 구조적 재정 부담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명 수준이며, 전체 이용객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며, 별다른 보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손실은 결국 안전투자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전국 단위의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사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원칙이 지방도시철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항목으로 편입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PSO 적용에 선을 긋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재정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계속 누적될 경우, 이는 결국 지하철 안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가와 민생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달 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선 이후인 6월 말쯤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요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550원으로 일제히 조정되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 행태 변화도 예상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중고 거래에서 선의로 제공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쾌한 경험으로 돌아온 사례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 씨는 정가 3만원 상당의 상품을 2만원에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글쓴이 A 씨는 평소 중고 거래 시 구매자에게 작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 이날도 40대 여성 구매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2500원짜리 도넛 하나를 건네며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구매자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애가 둘인데 두 개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A 씨는 이 상황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제가 이득을 보고 파는 업자도 아니고 도넛 가게 사장도 아닌데, 제가 도넛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두 개를 달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A 씨는 이미 건넨 도넛을 돌려받기는 민망하여 "이것은 비싼 것이라 하나밖에 못 드린다. 크기가 작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절반씩 나눠 먹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차 문을 열고 7~8세로 보이는 두 아이에게 도넛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서로 도넛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다."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나눠 먹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도넛을 뺏지 않으려고 밀고 짜증을 내는데, 저는 돈을 받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어머니는 돈도 주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만 짜증을 냈습니다."결국 A 씨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빨리 돈을 주시라, 서비스를 드리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자, 구매자는 감사 인사도 없이 돈만 건네고 A 씨를 노려보며 자리를 떠났다.A 씨는 "그동안 중고 거래를 하면서 나눔도 많이 했고 구매자들에게 간식도 챙겨드렸는데 다들 감사하다며 받아갔습니다. 저에 대한 후기도 좋았어요"라며 "매너 있게 살았는데 이런 진상을 한 번 겪고 나니 중고 거래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도넛도 남매끼리 서로 나눠 먹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은 가정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요?"라고 분노를 표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서비스로 준 것에 더 달라니 황당하다", "아이들 교육이 문제",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에게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