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딩 입어도 소용없었다" 1월 '난방비 쇼크'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생활했는데 28만원이 나왔다", "지난 12월 요금보다 두 배 넘게 나와서 고지서가 잘못된 줄 알았다"는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난방비에 놀란 반응이 대부분이다.이처럼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지난해 7월 주택 난방 사용요금이 9.8% 인상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12월보다 1월이 더 추운 날씨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1월은 특히 더 추웠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0.9도)보다 1.1도나 낮았다. 눈이 내린 날도 9.7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날씨가 이어졌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난방기 가동 시간을 늘려 난방비 증가로 이어졌다.문제는 2월에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초부터 이어진 강추위는 난방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2차 난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1월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가구들은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시민들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내복이나 패딩을 착용하며, 난방기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난방비 절약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요금 인상과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 요금 인상 폭 조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33개국 중 32위 추락한 '불행 지수'의 실체, 65세 이상 '빈곤 강요' 현장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가 2004년부터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유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54위에 그쳤다. 이는 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면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2023년 월평균 157.6시간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고착화되는 현상이다.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2024년 62.7%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의 상승세 뒤에는 두 가지 중대한 맹점이 숨어있다.첫째는 성별 고용률의 불균형이다.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0.7%에서 2024년 54.7%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주소득자일 때 빈곤층(하위 20%)에 속할 확률이 27.0%로, 남성 주소득자 가구(13.0%)의 두 배를 넘는다.둘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상적인 고용률 상승이다.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급증했지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6569세는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해, 65세 이상 여성 주소득자 가구의 44.0%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36.0%를 기록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로 이어지고 있다.
- "이젠 영양제도 다이소에서" 초저가 건기식, 소비자 지갑 열까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헬스앤뷰티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다이소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200개 매장을 시작으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D 등 수십여 종의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이소는 초저가 균일가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다이소는 기존에도 대웅제약 등 제약사가 입점해 의약외품을 판매해왔지만,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 가격은 다이소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5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대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앞서 다이소는 지난 14일 직영 매장인 매봉역점에서 종근당건강의 '락토핏'과 대웅제약의 '밀크씨슬' 등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테스트 판매하며 시장 반응을 살폈다. 다이소 측은 소비자 반응에 따라 판매 매장을 늘리고, 관련 제품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이소의 이번 행보는 생활용품을 넘어 패션, 뷰티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K뷰티 성지'로 자리매김한 다이소는 지난해 뷰티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144%나 급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로 헬스앤뷰티(H&B)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헬스앤뷰티'를 핵심 카테고리로 내세우고 있는 올리브영과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지난해 모두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업계 관계자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존 H&B 스토어 중심의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다이소와 올리브영 간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Z세대 사로잡은 '마법의 젤리' 뭐길래?
편의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GS리테일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윗믹스젤리'가 석 달 만에 20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젤리가 라면, 과자 등 편의점의 전통적인 효자 상품들을 제치고 가공식품 전체 매출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었다. GS리테일 가공식품팀의 이진우 MD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공개했다. '바이럴 가능성', '국내 구매 불가능성', '해외 대비 고가 형성' -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대박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스윗믹스젤리의 탄생 비화도 흥미롭다. 지난해 8월, '디저트계의 문익점'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젼언니'가 소개한 스웨덴의 '스웨디시 젤리'가 그 시작이었다. 이 젤리는 기존 젤리와 달리 식물성 단백질인 펙틴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쫀득쫀득한 식감과 독특한 풍선껌 맛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 가능했고, 가격도 500g에 4만원이나 했다.제품 개발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대부분의 젤리가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펙틴을 다룰 수 있는 공장을 찾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10여 곳의 공장을 물색한 끝에 마침내 적합한 생산처를 찾아냈고, 3개월 만에 출시에 성공했다.출시 후의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39일 만에 100만개 판매를 돌파했고, 68일 만에 200만개를 돌파하며 작년 최단 기록을 세웠던 두바이 초콜릿의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특히 10-20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3일 이내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이러한 성공은 현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다. 이제는 제품 수명이 3개월 이하로 짧아졌고, SNS를 통한 '디토 소비'가 대세가 되었다. GS리테일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젼언니와 협업해 스윗믹스젤리 2탄을 출시했으며, 추가 협업도 준비 중이다.앞으로의 계획도 야심차다. '듀프 소비' 트렌드를 넘어 독일의 하리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젤리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차기 히트 상품으로는 영국의 '드럼스틱 젤리'와 미국의 '크리스탈 캔디'를 점찍어두고 있다.
- 보험료율 13% 인상 'OK'…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혁 '안갯속'
국민연금 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소폭 조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정부안(42%)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은 50%를 주장하고 있다.상임위원회 결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인상에 동의한 것"이라며,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심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성시경, 이번엔 '경탁주'로 일본 열도 흔든다!
가수 성시경이 직접 만든 막걸리 브랜드 '경(璄)'의 대표 제품 '경탁주 12도'가 출시 1년 만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주)제이원은 '경탁주 12도'가 오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일본 온라인 오픈 마켓 큐텐 재팬(Qoo10)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11시, 2,500병씩 총 1만 병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며, 일본 현지 소비자들은 2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성시경은 SNS를 통해 "작년 한국에서 처음 선보였던 '경탁주 12도'를 이제 일본 팬 여러분과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며, "딱 1년 만에 드디어 일본에도 '경탁주 12도'가 출시된다"고 직접 일본 진출 소식을 알렸다.지난해 2월 22일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경탁주 12도'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품절되어 '성시경 막걸리 대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경탁주 12도'는 쌀, 국, 효모, 산도조절제만을 사용하여 빚은 전통주로, 묵직하고 탄산이 없는 고도수(12도) 막걸리다.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쌀 함량을 높여 쌀 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질감과 깔끔한 뒷맛으로 기존 막걸리와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경탁주 12도'는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인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_탁주_생막걸리_전통주류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일본 시장 진출은 '경탁주 12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해외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본 시장에서 '경탁주 12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경탁주 12도'는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공식 온라인 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브랜드 '경(璄)'은 지난해 '경탁주 12도'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경소주'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 1562억 주식 조작 스캔들, '오너 2세 실패 알고 팔아'
신풍제약(019170)의 전 대표이자 오너 2세인 장원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62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바탕으로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주주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비난이 일고 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약 2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1562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중이었으나,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임상 실패를 선언했다. 장 전 대표는 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임상 실패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 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주당 8만 4016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이 매각은 2021년 4월 27일 장 전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도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급락했다. 신풍제약은 블록딜 공시 이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며 하루 만에 14.72% 급락했으며, 그 이후 6거래일 동안 주가는 36.22%나 하락했다. 주가는 당시 9만 원을 웃돌았던 것에서 현재 1만 원 안팎으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장 전 대표는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풍제약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2상을 진행했지만, 해당 임상이 실패하면서 치료제 개발이 중단됐다. 장 전 대표는 임상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도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었던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서 중요한 경영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정을 도입했으며, 장 전 대표의 경우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매각 당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장원준 전 대표는 이미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장 전 대표의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풍제약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1분 기준으로 신풍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5.45% 하락한 88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 초반에는 8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신풍제약 우선주도 전일 대비 3.56% 하락하며 1만 4370원에 거래되고 있다.장 전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신풍제약의 미래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와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신풍제약은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 MZ세대 '아파트 선호' 급증.. 아파트거래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64만2576건이었으며, 이 중 아파트 거래는 49만2052건으로 전체 거래의 76.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 매매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과거 60% 중반에서 70% 초반을 오가다가, 2020년 집값 급등기에는 73%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주택 시장의 냉각과 거래량 감소에 따라 아파트의 비중이 각각 65.9%, 58.7%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아파트의 비중은 다시 상승했다. 2023년, 역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빌라 매매가 감소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19.5% 증가하며 비중이 74.2%를 기록했다.특히, 지방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서울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62.4%였으나, 대구(90.5%), 광주(90.5%), 세종(96.3%)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도시가 많았다. 울산, 대전, 경남, 부산 등의 도시에서도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초과하며, 지방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의 지배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우선, MZ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는 젊은 세대에게 선호도가 높고, 이들이 주택 시장의 주요 거래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급증했다. 또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금성과 유동성을 자랑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환금성과 유동성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이 때문에 아파트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아파트 선호를 부추긴 요소다.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전세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아파트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이와 같은 현상은 아파트 매매가를 급등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아파트의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과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시장의 과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또한,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파트 선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 대출 제약 등이 아파트 외의 주택 유형에 대한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외의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결국,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한 2023년은 주택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MZ세대의 주도적인 시장 영향력, 환금성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이 결합되며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됐다. 다만,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정부와 관련 당국의 정책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이를 것이다.
- "빚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60대 이상 연체율 52%, 경제 '빨간불'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가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증가율은 52%를 넘어서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 보유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총 1122조 7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9억원이 증가했다.이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204명(35%)이나 급증했다. 이들의 연체 금액은 30조 724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9%(7조 804억원) 늘었다.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4966억원으로, 1년 새 24조 730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대 이하(-1조 9030억원), 30대(-6조 4589억원), 40대(-12조 9124억원), 50대(-2조 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대출 잔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1년 동안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 795명에서 3만 1689명으로 52.4%나 폭증했고, 이들의 연체 대출금액 역시 5조 1840억원에서 7조 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주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 수익성이 낮고,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인영 의원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급증은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 급증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 및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은행권 역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총 2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 "몰래 가격 올리고, 해지는 미로?"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 꼼짝 마!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정기 구독,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이러한 온라인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다크패턴'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사례를 담은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다크패턴이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듯,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고 결제 유도 버튼만 크게 강조하는 식이다.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통해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숨은 갱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예고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단계별로 추가 요금을 덧붙여 최종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거나, 특정 옵션을 강조하여 필수 선택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게 하면서 취소·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공정위는 "이번 문답서 공개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